<특별기획>경제특별도 건설 잘되고 있나? 4
기업하기 좋은 고장의 1순위 필요충분 조건인 금융인프라가 열악한 것이다.
행정 서비스만 갖고 기업을 하기 좋은 고장이라고 자랑 하기엔 너무나 먼 당신이 아닐수 없다.
어음과 채권을 갖고 손쉽게 자금을 융통해 활용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전무하다. 외환위기 이전엔 투자금융이나 종금사 창업투자회사, 생명보험, 지방은행등이 자금지원에 앞장을 섰으나 imf관리때 모두 퇴출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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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충북본부의 자료를 보면 2007년 5월말 현재 도내 총 은행여신은 산업대출 5조 8877억원, 가계대출 4조8323억원등 모두 10조7200억원이다. 이중에 중소기업은 5조2219억원이다.
그러나 충북도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보면 경영안정자금, 우대금리자금, 창업및 경쟁력 강화 사업자금, 벤처기술 우수중소기업특별지원자금,소상공인 육성지원자금으로 구분하여 놓고 있으나 이 모두가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자금이다. 이중에 금융기관의 여신 이자 차익 일부를 보전해주고 있지만 전국의 지자체마다 똑 같은 상품이어서 자랑할 게 못된다.
충북도가 저리 자금 적기지원을 통한 경영안정화 지원 사업은 중기자금 697억원(실 대출액 539억원),신용보증재단을 통한 보증지원이 1225건에 350억원뿐이다.
이는 도내 중소기업 총 대출액의 1.07%밖에 안된다. 또 한국은행이 운용하는 총액 한도 대출(c2) 특별자금 4조9000억원중 충북도내 시중은행을 통해 중소기업에 지원된 자금도 1469억원에 불과하다.전국민의 3%가 충북이라고 할때 경제 규모도 그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균형 발전을 외치고 수도권 기업 지방 분산 이전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충북 지역에서 특이하게 제공하는 인센티브는 하나도 없다.
열악한 조건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있다. 도지사의 역량이다. 금융을 알면 얼마든지 할수 있다.
충북도는 1년에 2조원의 예산을 운용하고있다. 이중에 도 금고를 농협으로 지정하고 보통 예금으로 예치한 월 평균잔액은 3500만원이다.2조원의 예산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세외 수입으로 벌어 들인 수익 자금은 2006년에 125억원이다. 이는 전체 예산의 0.62%수준밖에 안된다.
도 금고를 유치할려고 신한은행과 농협이 속 앓이를 하고 있다. 보이지 않는 손도 움직이고 있다. 인맥을 총 동원하는듯 하다. 이때 충북도가 기업하기 좋은 고장 만들기 입장에서 생각을 바꿔보면 해답이 쉽게 나올 수 있다. 지방은행이 있는 자치단체와 경쟁을 벌일수 있는 조건을 갖출수 있다. 도 금고를 맡는 금융기관은 지방은행 역할을 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충북도가 운용하는 예산을 일반예금으로 예치하고 도 금고를 맡은 금융기관과 함께 노력하면 충북의 중소기업에게 저리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충남 대전의 충청은행은 하나은행에 합병이 됐지만 시중은행이 아닌 충청하나은행으로 지방은행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충북은행이 조흥과 합병될 때 지역의 자치단체는 물론이고 청주상공회의소를 비롯한 경제인, 정치권 모두가 손을 놓고 있었기 때문에 빚어진 결과물이다.
임재업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