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와 청원군의 통합안에 대해 청원군의회가 만장 일치로 반대를 의결했다. 많은 도민들은 그래도 충북 발전을 위해 결단을 내릴지 모른다는 작은 희망을 가졌는데 무참하게 짓밟힌 것이다. 청주시와 청원군의 행정구역 자율 통합이 무산된 것은 1994년과 2005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가 된다.
청주·청원은 동일 생활권이다. 그래서 청원군 주민들도 절반 이상이 통합에 찬성하고 있다. 최근 충북대 사회과학연구소와 충북도가 벌인 여론조사에서 청원지역의 통합 찬성률이 65%를 웃돌았다. 이는 지난 1994년과 2005년과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다. 그러나 군의회에서 만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한결같이 반대해 왔다. 청원군의회의 이같은 결정이 나온뒤 주민들의 비난도 쏟아졌다.
청원 청주통합 군민추진위원회 정균영 집행위원장은 "압도적인 통합 찬성 여론에도 대의기관으로서 군민 여론을 합리적으로 수용하지 못하고 청원 청주통합 반대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통합을 원천 봉쇄한 군의회가 제1의 기득권자"라고 비난한 뒤 "지역의 모든 역량을 모아 군의원을 심판하고 지역 역사에 그 이름을 영원히 오명으로 남기기 위해 통합 무산 과정을 담은 백서를 발간하는 한편 도내 36개 시민사회단체와 군의원을 규탄하는 집회도 열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원 청주상생 발전위원회' 송재봉 공동집행위원장도 "군의회의 통합반대 의결은 민의를 배반하는 일이며 개인의 기득권과 정책 이해 관계에 매몰돼 지역의 공익을 무시한 처사"라며 "현재로서는 주민소환을 할 수는 없지만 지방선거 이후 군의원들이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통합 찬성을 당론으로 정하고 통합에 반대하는 자당 소속 군의원에 대한 공천 배제 방침을 시사한 한나라당 충북도당도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불이익을 줄 것으로 보인다. 청주 청원 통합은 주민투표로도 가능한 사항이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주민투표는 늦었고 오로지 청원군의회의 결정만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의원 모두 반대해 자율 통합이 무산된 것이다.
이제 남아있는 방법은 행안부가 의원 입법 형식으로 '청주 청원통합 특별법'을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해 통과시키는 것이다. 행안부는 그동안 군(郡)이 시(市)를 둘러싸고 있는 청주 청원 행정구역을 대표적 개편 지역으로 꼽아왔다. 이에따라 충북도의회가 청주 청원 통합에 찬성하면 특별법을 임시국회에 제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충북도의회는 청주 청원 통합에 대부분의 의원들이 적극 찬성하고 있는 입장이다.
이달곤 행안부 장관은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행정구조의 개선은 행정부가 해야 할 책무"라며 "청원군의회가 반대해도 주민의사를 취합하고 정부의 의견을 모아 국회에 보고해 국회의견을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행안부의 방안은 국회 상임위에 계류된 경남 창원 마산 진해시와 경기도 성남 광주 하남시의 통합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단체 통합 및 지원 특례법'에 청주 청원을 추가하는 수정안을 의원발의로 제출한 뒤 이번 임시회에 상정하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정부 입법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청주 청원의 자율적 통합이 무산된데는 청원군 의원들의 책임이 크다. 청원군 의원들은 반드시 주민들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민의를 거스리면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 이번 지방선거에서 주민들의 힘으로 보여줄 것으로 믿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