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된 사실에 대해 사면을 받았더라도 3진아웃 횟수에는 포함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관심. 대전지법 행정단독 이준명 판사는 세번째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이모씨(58)가 "과거 두차례 음주운전 처벌은 사면받아 3진아웃 적용은 부당하다"며 충남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12일 이씨의 청구를 기각.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일반 사면의 의미는 단지 형 선고의 법률적 효과가 없어진다는 것일 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사실 자체까지 모두 소멸된다는 뜻은 아니다"며 "사면받았만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두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이씨의 운전면허 취소는 정당하다"며 이 같이 결정.
/대전=김재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