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007년 3월 21일
모두 25개 항목으로 예정한 자료집 가운데 첫 공개한 지표로 말합시다가 단연 눈길을 끈다. 화려한 경제성적을 나열하고 있기 때문이다.
1인당 명목 국민소득(gni)은 2만 달러를 넘어섰고 수출은 3000억 달러를 돌파했다.
고용률은 국민의 정부 시절 연평균 61.1%에서 63.5%로 상승했고 실업률은 5.0%에서 3.6%로 줄었다.
부도업체도 9152개에서 3925개로 크게 감소했다. 과거 정부 때보다 모든 것이 좋아졌다는 것이다. 낯 뜨거운 자찬(自讚)이다.
청와대는 이 같은 지표를 근거로 참여정부의 경제를 위기라고 보도한 일부 언론을 비판했다.
민생을 지표로 말하지 않고 막연한 주관적 정서나 느낌으로 선동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끊임없이 경제위기설이 나돌지만, 지표를 보니 "나름대로 잘해왔다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정도는 된다"는 것이다. 과연 그런가. 아니다
일자리 하나만 보더라도 현실은 사실상 위기다. 정부는 2004년"매년 40만 개, 향후 5년간 20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당장 그 이듬해 29만9000개 증가에 그쳤다. 2006년에는 29만5000개로 더 줄었다. 20대 취업자수가 21년 만에 가장 낮은 300만 명대로 추락했다. 체감 청년실업률은 19.5%에 이를 정도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는 그제 한국 경제를 "몽유병에 걸렸다"고 보도했다.
노무현 정부 4년간 경제성장률은 4.2%로 잠재성장률(5%)에도 못 미치고 노동생산성과 노동시장 유연성도 크게 뒤쳐져 있다고 했다.
저가 제품의 중국과 최고 품질의 일본 틈새에 끼어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투자와 고용의 훼방꾼 노릇을 해 성장 동력이 떨어졌다고 진단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는 딴청이다. 헌법 개정 발의를 앞두고 국민들에게 사전 동의 없이 개헌의 정당성을 홍보하는 e메일을 보내고 있다.
얼마 전에는국무조정실이 헌법개정시안 토론회에 부처마다 3명 이상의 공무원이 참석하도록 요구하기도 했다.요즘 참여정부가 하는 일이 이렇다.
충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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