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었다. 버스정류장이나 교차로 등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곳에서는 예외 없이 선거운동원들의 다정한 인사를 접하게 된다. 지방선거 때가 되면 항상 고민되는 것이 있다. 바로 낮은 투표율이다. 단순한 걱정이 아니라 역대 지방선거 투표율이 증명한다. 2002년 지방선거가 48.9%, 2006년 지방선거는 51.6%라는 반쪽 선거에 불과했으니 고민스러운 것이 당연하다. 고민은 낮은 투표율의 종착지가 대표성이 떨어진 지역대표의 선출과 지방자치의 붕괴 우려라는 심각성 때문에 기인한다.

희망을 찾는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적 투표층이 이전보다 높은 54.8%에 달한다는 사실이다. 실제 지방선거에서는 사전 조사치보다 높게 나타났던 경험까지 보태면 투표율은 증가하리라는 예측이다. 투표율 증가여부를 가지고 각 정파는 자기들의 유불리를 따지고 있다지만 지방자치를 위기에서 살려내고 대표성 있는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가운 일임이 분명하다. 부패와 비리로 얼룩져 우리를 실망시킨 지방자치에 대한 냉소적 분위기에서 벗어나는 희망적 메시지로 받아들이고 싶다.

1995년 서울시장 선거부터 시작된 선거방송토론은 유권자들을 선거로 끌어들이는 제도일 것이다.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획득이 제한적인 상태에서 그들의 능력과 공약 등을 동시에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다. 고비용의 선거문화를 개선한다고 과거의 합동연설회 등이 폐지된 현재로서는, 후보자들의 역량을 비교해 누가 유능한 인물인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지방선거에서 선거방송토론은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심지어는 형식적으로 변질돼 선거에 대한 무관심을 초래하지나 않을까 두렵기까지 하다.

무엇이 선거방송토론을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형식적인 것으로 떨어뜨렸을까? 지방선거 선거방송토론 중계시간은 유권자들이 시청하기 어려운 시간대에 편성되어 있다. 예정된 충남지역 기초자치단체장 선거방송 토론시간을 보면 대부분이 오전이나 늦은 시간대에 잡혀있다. 사실상 유권자들의 시청을 기대할 수 없다. 농번기가 시작된 농촌지역에서는 더욱 불가능한 요구일 것이다. 후보자들간의 토론이 흥미롭다면 유권자들의 시청을 자극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토론방식을 보면 이것도 기대하기 어렵다. 논쟁이 불가능한 1분 30초 이내의 짧은 답변시간과 절차적 공정성을 강조하는 토론방식으로 구성되어 지루하고 갑갑하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논쟁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지역이슈보다는 중앙무대에서 벌어져야 할 이슈가 그 대상이다. 심지어 일부 선거방송토론의 경우에는 60분내에서 토론이 진행된다고 한다. 그 시간동안에 다수 후보자들의 능력과 공약을 제대로 이해하고 비교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속상하게도 짧은 시간편성은 많은 경우 후보자들의 준비부족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제 형식적으로 전락해 가는 선거방송토론이 제 자리를 찾아야 한다. 후보자들이 적극적으로 토론을 요구하고 참여한다면, 제도적 개선도 이루어지고 유권자들의 관심도 촉발될 것이다. 투표참여를 높여 지방선거를 꽃 피우는 선거방송토론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고 싶지 않다.

▲ 윤석환 충남도립청양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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