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시각>박근주 정경부 차장

충북도가 지난달 지역사회에 경제와 교육을 아우르는 화두를 던졌다.

'교육강도(敎育强道)'다. 도는 경제특별도 건설을 밑받침하고 미래 비전을 담은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 교육강도 실현을 위해 도는 지금 충북인재양성전략(안)을 내놓고 각계의 의견을 듣고 있다. 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도는 인재양성전략을 정책목표로 정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달 말 최종안이 확정돼 충북도교육발전협의회에 보고된다. 이후 도는 조례 등을 제정해 적극적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제 보름이 조금 더 남은 셈이다.

이 인재양성전략은 5개의 영역으로 나눠 중점추진 과제를 정해 놓고 있다. 이들 과제에는 '유초중등교육 지원', '대학교육 지원', '평생교육 지원', '소외계층교육 지원', '정책지도자 양성' 등을 담고 있다.

이 계획이 발표된 뒤 그동안 언론은 많은 우려와 비판을 제기했다.

정책 방향 설정과 관련 언론의 우려와 비판은 크게 예산 확보와 그 효과성 그리고 지속 가능성에 대한 것이었다.

예산 확보와 관련해서는 도가 충북 인재 양성을 위한 재단 설립에 1000억원 조성, 학교 교육시설 현대화, 과학실 현대화 사업 등 교육 인프라 확충에 천문학적 재원이 소요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와함께 대학 첨단연구 프로젝트 지원, 평생 교육사업 지원 등 돈만 쏟아붓고 나오는 것이 없는 사업들인데 어디서 그 많은 재원을 충당할 것인지 의문을 품었다.

또한 이들 정책 가운데 효과성에 의문을 품게 한다는 것도 있다.

도는 경제특별도 건설을 위한 전략산업 인력 양성 프로그램과 관련, 현재의 실업계고를 지역별 산업체 수요를 반영한 1시군 1특성화고 육성책을 내놨다. 맞춤형 인재를 양성해 기업에 공급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역 산업 단지구조가 유사 업종 중심으로 구축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학생들만 정형화된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겠는가의 문제였다. 또한 그만한 인력을 수용할 산업구조가 형성될 수 있는가도 문제다.

특히 중앙정부의 교육제도가 하루가 멀다하고 바뀌는 현실에서 지자체의 교육관련 정책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는가는 회의적이지 않을 수 없다는 시각이었다.

반면 도가 내놓은 이번 교육강도 전략 추진 내용 가운데 유사한 기관과 정책을 시행하면서 성공하는 곳이 있어 타산지석으로 삼아 볼 만하다. 충북도가 이번 정책안을 마치 베껴온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관도 있다.

경기도는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경기도인재개발원', 맞춤형 기능인 육성을 위해 도립직업전문학교를 운영해 오고 있다. 취업률도 매년 95%를 상회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는 정부가 생산한 과학교육 정책을 확대 재생산해 일선 학교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크게 주목받고 있다.

경기도는 매년 한국학술진흥재단이 지역 중고등학교 과학교육을 위해 지원하는 1억5천만원에 약 1억원을 더 보태주고 있다. 각 급 학교가 값비싼 과학기자재를 모두 갖추는 것이 불가능 한 만큼 중형 버스에 첨단 기자재를 구비 직접 학생들을 찾아가는 프로그램이다. 교과서에는 나오지 않는 냉동된 인간의 뇌를 직접 보면서 이들은 과학에 대한 흥미를 한층 높여가고 있다. 대학교수, 의사, 과학자 등이 직접 학생을 만난다. 과학자와의 멘토십제도도 운영된다. 지역학생들에게는 드라마틱한 얘기다.

반면 충북도는 과학영재 양성이니 하면서도 막상 이를 지원해 달라는 요구를 거들떠 보지도 않고 있어 관련 기관은 학생들의 아우성에 애를 태우고 있다. 그것도 같은 교육프로그램이다. 교육강도 실현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게 하는 대목이다.

이번 인재 양성전략안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이를 창의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완성도가 높아지길 기대해 본다.

/박근주 정경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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