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007년 3월 23일
이는 종합부동산세 등의 여파로 부동산 시장이 위축돼 토지 거래가 크게 줄어든데 원인이 있다.
지방세가 줄어들면 이를 토대로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적잖은 차질을 빚게 된다.
서울, 부산 등 대도시는 지방세가 좀 줄어도 세원이 많아 크게 걱정하지 않는 눈치다. 그러나 충북도 등 지방의 자치단체는 사정이 좀 다르다.
올해 지방세는 지난해에 비해 무려 5.7%나 줄어든다는 것이다.
행정자치부와 재정경제부가 추산한 2007년 지방세 전망치는 38조4000억원으로, 2006년 40조7000억원보다 2조3000억원이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될 경우 전국의 자치단체는 줄어든 만큼 사업을 취소하거나 축소해야 한다.
지방세수가 줄어든 것은 98년 1조3000억원이 감소한 이래 9년만에 처음이란다. 당시는 imf 충격파로 부동산은 물론 모든 경기가 극도로 침체돼 국세까지 감소한 때이다.
98년 이후지방세는 해마다 늘어 2000년 20조6000억원, 2002년 31조5000억원,2005년 35조9000억원, 2006년 40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40조원을 돌파했다.
이같은 상승세를 바탕으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투자를 늘려 지역 발전에 기여했으며 경기 활성화에도 큰 몫을 했다.
지방세수 감소의 원인은 무엇보다 종합부동산세 신설과 부동산 실거래가에 의한 양도세 부가로 부동산 거래가 급감했기 때문이다.
또 취득세와 등록세율이 인하된데도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같은 부동산 거래 감소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어서 지방세의 회복은 더 어려워 보인다.
중앙정부는 이제 부터라도 지방세 늘리는 작업에 나서야 한다.
예를들어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바탕으로 도로나 교량건설 같은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사업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세수의 감소가 중앙정부 정책 때문이라는 것을 행자부도 인정하고 있어 조만간 이에 대한 대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충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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