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청원군 가덕면 금곡1 소류지 침하 원인이 광산 채굴에 의한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충북도의 소극적 대처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광산 폐쇄를 주장하는 주민들은 인·허가권자인 도가 나서길 원하고 있으나, 도는 법적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한 발짝 물러선 상태다.

특히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 조치가 시급한데도 도는 용역결과가 발표된 뒤 조치하겠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청원군과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에 따르면 지난 27일 저수지 누수 원인 규명을 위해 구멍에 녹색 색소를 넣어 광산에 흘러나오는가를 확인하는 실험을 실시했다. 저수지에서 발생한 구멍과 광산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이다.

실험 결과 색소 투입 후 몇 시간 뒤 광산 입구에서는 녹색을 띈 물이 눈으로 식별이 가능할 정도로 배출됐다. 저수지와 광산 갱도가 거의 막힘없이 연결돼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이다.

저수지 침하 사고와 광산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광산 측의 주장과 정반대되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 같은 결과가 나오면서 뒷짐 행정으로 일관한 도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주민들은 도가 원인 규명에 앞장서길 요구했으나 예산 부족과 절차상의 이유를 들어 이를 외면한 채 수수방관했다는 것이다. 사고 원인의 정확한 조사를 위해 1억 5000만 원의 예산이 필요하나, 당시 도는 청원군이 의뢰한 조사결과를 판단한 뒤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사고 발생 초기에 중부광산보안사무소가 원인 규명에 지지부진 할 때 정밀조사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도는 청원군이 용역을 의뢰해 조사에 착수하지 않았다는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했다.

현재 광산이 농업용수 유실의 원인으로 판명될 가능성이 높은데도 도는 조사결과가 나오면 대책을 세우겠다는 기존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도는 광산 개발의 인·허가만 있을 뿐 폐쇄 여부는 지경부 소관이므로 중부광산보안사무소의 조치를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결국 도는 '권한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적극적인 대처보다는 슬그머니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감독기관인 지식경제부 산하 중부광산보안사무소의 관리 소홀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광산 내부는 기준 보다 3~4m 더 들어가 채광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충북도는 광산 개발의 인·허가만 있고 광산 폐쇄에 대해서는 지경부가 권리를 갖고 있다"며 "조사결과가 발표되면 지경부와 협조해 행정조치 등 가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천영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