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比 11.5% 증가… 정부 목표 40만채 크게 못미쳐

올 상반기에 인허가를 받은 주택건설 물량이 11만 가구로 집계됐다. 이 중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작년 상반기 70%에서 50%로 떨어졌고, 특히 서울에선 아파트보다 다세대 주택의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은 총 11만309가구로, 작년 동기 대비 11.5% 늘었다. 그러나 정부가 올해 목표로 잡은 40만 가구와 비교해서는 4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에 인허가 물량이 몰리더라도 연간 기준으로는 1998년 당시의 imf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연간 주택 인허가 실적은 2000년 이후 매년 43만~67만 가구를 유지하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2008년 37만 가구에서 작년에는 38만 가구로 떨어졌다. 상반기 실적은 2008년 13만2272가구, 작년 9만8961가구였다. 올 상반기 인허가 실적을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6만5180가구로 작년 동기보다 37% 늘었지만, 지방은 4만5129가구로 12.1% 줄었다.서울(1만4047가구), 경기(4만531가구)는 34.7%, 70.3% 증가했고 인천(1만602가구)은 20.7% 감소했다.

또 전체 실적이 11.5% 증가한 가운데 아파트는 16.2% 줄어 전체 인허가 실적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작년 상반기 68%에서 올해는 51%로 급락했다. 대신 단독, 다세대, 연립 등 아파트가 아닌 주택의 인허가 실적은 69.2% 증가했다. 특히 서울에선 아파트 인허가가 36.6% 줄어든 반면 다른 주택은 284%나 급증했다.이는 국토해양부가 1~2인 가구 등을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과 준주택 개념을 도입해 원룸, 오피스텔 등을 많이 짓도록 권장하고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밖에 민간 부문 인허가 실적은 작년 상반기 7만327가구에서 올해 10만5627가구로 50.2% 늘어난 반면 공공 부문은 2만8634가구에서 4682가구로 급감하면서 민간 비중이 71.1%에서 95.8%로 커졌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부가 주택 수급의 균형을 맞추려 매년 일정량 이상을 짓도록 민간 부문을 독려하면서 정작 공공 부문에선 손을 놓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