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6년 이후 전체 범죄 발생건수는 3.7배 증가한반면 검거율은 20년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런 경향은 재산 및 강력범죄에서 두드러졌으며 경제사범이나 외국인 범죄도 사회적 변화를 반영해 갈수록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 검거율 20년만에 최저, 재산범죄 3배 증가 = 4일 법무연수원이 발간한 범죄백서에 따르면 전체 범죄 발생건수는 1976년 50만4천여건에서 2005년 189만3천여건으로 약 3.7배 늘어났다.
반면 검거율은 1979년 사상 최저치인 79.9%였다가 1985년 85.5%를 기록한 이후로는 줄곧 87% 이상을 유지했지만 2005년 들어 85.7%로 20년만에 가장 낮았다.
절도와 사기, 횡령ㆍ배임 등 재산범죄의 발생 건수 및 검거율에 이런 경향이 잘반영돼 있다. 1976년 14만여건이던 재산범죄 건수는 2005년 44만여건으로 3배 가량 늘었지만 같은 기간 검거율은 77%에서 64.7%로 감소한 것이다.
2005년 재산범죄 유형별 피해액은 사기가 3천억원 가까이 돼 가장 컸고 횡령 547억원, 절도 396억원 순이었으며 10억원 이상의 피해를 낸 사건도 416건이나 터져 대형 경제사건이 빈발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같은해 재산범죄 피해액 중 피해자에게 돌아간 돈의 비율은 사기가 1.7%,횡령이 2.3%를 기록하는 등 피해복구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 강력범ㆍ향정신성 마약범 늘어 = 강력범죄에도 같은 경향이 나타난다. 1976년 5천341건이었던 발생 건수가 2005년에는 1만9천941건으로 증가한 반면 검거율은 같은 기간에 98.2%에서 85.5%로 줄었다. 강력범죄 발생일 하루 내에 검거된 건수의 비율은 살인이 75.1%, 방화가 82.3%,성폭행이 73.2%를 차지하고 있고 이틀이 지난 뒤로는 검거율이 현저히 떨어져 초동단계에 집중적이고 과학적인 수사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2005년 강력범죄 발생건수 중 전과 4범 이상의 전과자들이 범행을 저지른 비율은 살인이 31.8%, 강도가 35.7%, 성폭행이 24.1%나 돼 교정정책과 출소자 관리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기소율 52%, 구속비율 감소 = 2005년에 검찰에서 처리된 사건 196만여건 중 52%에 대해 공소가 제기됐으며 이 중 5.28%만 정식재판에 넘겨졌고 나머지는 약식기소됐다.
최근 10년간 검찰이 처리한 사건 중 피의자가 구속된 사건의 비율은 1996년 6.9%였다가 2005년 5.0%로 낮아져 갈수록 사법당국이 인신구속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점이 확인됐다.
같은해 재판이 끝난 형사사건 22만6천여건의 선고 결과 중 벌금 등 재산형이 357%로 가장 많았지만 집행유예도 32.1%나 됐으며 무죄는 0.96%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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