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을 알면 미래가 보인다는 말이 있다. 그 만큼 정책의 필요성은 중요하다. 특히 경제 분야의 정책수립은 국가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마련이다. 과거 60년대에 잘살기 위해서 새마을운동을 했는데, 그것도 정책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의 경제 정책은 글로벌한 시선으로 봐야한다. 한 도시에 공장을 짓고,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고, 조선소를 차리고, 철강공장을 확대하는 일만을 가지고는 어렵다. 하드웨어적은 것뿐만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거기에서 신경제정책으로 m&a에 대한 활성화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m&a가 가장 활성화되면서 그 효용가치를 입증한 국가가 미국이다. 그 다음으로 일본이 뒤를 따라가고 있다. 다른 말로 해서, 미국은 세계 제1위의 경제 강국이고, 다음이 일본인데, 그들이 m&a를 활성화시킬 수밖에 없는 필연성이 있다. 미국은 년간 1만건 이상 m&a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가 총투자 자금의 50%에 육박하는 자금이 m&a에서 움직이고 있다. 일본은 년간 약 5천건이라고 하며, 투자 자금의 20%가 쓰여 지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한국은 어떠한가. 년간 백여건에 불과하며, 최근에 와서 m&a의 붐이 일어났지만, 소요되는 자금은 투자 총금액의 2-3%에 불과하다.
경제가 성장되면서 국가 총생산수치나 국민 일인당 생산수치가 올라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은 그와 같은 수치에 도달했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과 침체 원인이다. 일본은 경제가 급성장해서 최고점에 도달할 무렵 크게 두 가지 부작용과 침체가 왔다. 하나는 주택을 비롯한 부동산 버블현상이 나타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기업의 노화로 인한 퇴출이다. 버블 현상과 함께 밀어닥친 기업 노화현상은 오늘날 일본 경제를 침체시키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현재도 일본은 매년 약 6만개 기업체가 후계자를 찾지 못해서 회사를 접을 위기에 닥친다고 한다.
일본은 이것을 돌파하기 위해 도입한 경제 정책이 m&a이다. m&a는 기업을 인수하고 합병하는 제도로서, 힘없이 쓰러지려는 기업을 힘있는 기업이 합병시켜 상생함을 말함이다. 적대적 m&a만을 생각하고, 마치 힘없는 기업을 힘있는 기업이 먹어치우는 것만을 보는데, 그것은 극히 일부의 적대적 관계를 말함이다. 일본에는 가게 하나도 대를 이어 백년, 이백년 역사를 가진 곳이 많다. 기업 역시 오래된 기업이 많은데, 후계자가 없어 자금을 챙기고 문을 닫으려고 하는 기업이 많다는 것이다. 그래서 일본은 최근에 승계형 m&a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이와 같은 m&a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다.
우리나라는 m&a를 활성화시키는 정책을 추진하기커녕 아직도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오히려 우회상장의 폐단이 있다고 하면서 규제법안만 내놓고 있으니 한심스럽다. 우회상장의 폐단은 m&a의 활성화 과정에 파생되는 일부분이지, m&a의 본질은 아니다. 우리에게도 일본처럼 부동산 버불 대란이 닥쳐올 것이다. 그리고 우리 기업들도 노화될 것이고, 후계자가 없는 고민에 빠질 때가 온다. 위기가 닥쳤을 때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이미 늦다. 미리부터 대비한다면 우리는 일본 같은 경제침체를 격지 않으면서 선진국 대열에 우뚝 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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