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화장품 제조.수입.판매업자가 화장품 표시나 광고를 할 경우 사실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선 입증토록 해 거짓.과대 표시나 과대광고를 근절한다.

정부는 24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윤증현 국무총리 직무대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화장품 표시.광고 내용에 대한 실증제도를 도입하는 `화장품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제공하는 아날로그 텔레비전방송의 종료 일시를 2012년 12월31일 오전 4시로 하고, 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에게 디지털 텔레비전 수상기 구매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의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처리했다.

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의 임원을 연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한식세계화사업추진기관을 지정하고, 우수식품인증기관의 지정 유효기관을 5년으로 정해 관리를 강화하는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아울러 우편 사서함 수수료를 폐지하는 `우편법' 시행령 개정령안,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의 해상육상 복합 화물자동차 운송 협정안' 등을 의결했다.

이밖에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명칭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바꾸는 `국민권익위원회 직제' 개정령안과 당정 협조, 입법 지원 등 야당.시민단체와의 소통.조정을 강화하기 위해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조정관 1명을 증원하는 `특임장관실 직제' 개정령안 등도 처리했다.

정부는 서울대 이장무 전 총장 등 3천532명에게 근정 훈.포장을 수여하는 것을 비롯해 7개 부문 유공자 3천551명에게 훈.포장을 수여하는 안을 심의, 의결하는 등 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14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 의결했다.

한편 윤증현 국무총리 직무대리는 국무회의에서 "아무리 취지가 좋고 필요한 정책이라도 충분한 의견수렴이나 사전조율 과정이 소홀하면 불필요한 오해나 논란이 생기기 쉽고 국민의 신뢰를 받기 어렵다"며 충분한 사전 의견 조율과 대국민 소통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민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 정책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당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며 "30∼31일 계획된 한나라당 연찬회에 적극 참석해 쟁점법안과 예산안에 대한 폭넓은 의견 교환과 조율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조신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