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가 광우병을 일으킬 수 있는 특정 위험물질(srm)인 등골뼈 및 갈비통뼈가 발견돼 지난 1일부터 중단했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검역을 오늘부터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미 수입돼 창고에 보관 중이던 미국 쇠고기의 검역이 이날부터 다시 시작된다. 수입도 재개된다. 하지만 정부의 조치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정부가 검역 및 수입 재개를 허용한 것은 미국 측의 해명을 수용한 결과다. 미국 측은 포장과정에서 내수용이 잘 못 들어간 '종업원의 단순 실수'라고 했다. 그러나 지난 5월과 6월에 뼛조각이 발견됐을 때도 미국 측은 '내수용이 실수로 포장됐다'고 했다. 실수가 잦다는 것은 검역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 아닌가. 석연치 않은 해명이다.

정부는 다만 srm인 등골뼈를 수출한 미국 작업장에 대해서는 수출 작업장 승인을 취소하기로 했다. 또 갈비통뼈를 보낸 4개 작업장은 앞으로 새로운 수입위생조건이 발효될 때까지 수출 선적 중단 조치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한다. 정부의 조치는 당연하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미국 쇠고기에 대한 보다 확실한 위생 안전 검증 조치가 필요하다.

그런데도 미국은 오히려 한 술 더 뜨고 있다. 마이크 조한스 미 농무장관은 수입 재개 조치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했다. 나아가 한국이 추가적인 수입 금지 사태를 피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비준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제수역사무국(oie)이나 세계동물보건기구(woah)가 정한 검역 기준을 채택해야 한다고 했다. 이는 '뼈있는 쇠고기' 수입을 의미하는 것이다. 적반하장격이다.

이번 조치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한·미 fta 비준을 위해 저자세 외교를 펴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정부 조치에 대한 불신이 크다는 방증이다. 먹을거리는 국민의 안전이 달린 문제다. 미국의 눈치를 볼 일이 아니다. 수입 재개에 앞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우선이다. 편법 대응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