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이 무상급식비 분담 규모에 합의, 청주시가 이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교육환경개선비 예산을 삭감하자 충북교총이 "정치 논리만 있는 교육"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도와 도교육청은 내년부터 2012년까지 도교육청이 400억원, 충북도가 340억원씩을 부담한 뒤 2013년부터는 급식비(급식비+인건비) 분담액을 50대 50으로 하는 무상급식 사업비 분담 규모를 확정했다.
도는 이에 따라 340억원 가운데 60%인 204억원을 학생 수에 따라 청주시 98억여원, 충주 26억여원, 제천 17억여원, 청원 17억여원, 음성 11억여원 등을 배정했다. 이 예산안이 배정되자 1000억원의 예산을 감축하는 등 초긴축 예산안을 편성하고 있는 청주시가 교육환경개선비를 전액 삭감했다.
이에 대해 충북교총은 16일 성명을 내고 "최근 도와 교육청간 무상 급식비 배분 문제가 타결되고, 시·군에서는 무상급식비 때문에 그동안 지원해 오던 교육환경개선비 지급을 지급할 수 없다거나 줄일 수밖에 없어 내년 예산에 아예 반영하지 않거나 적게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무상급식 공약 하나를 이행하기 위해 그동안 지자체가 지원해왔던 교육환경개선비를 지원하지 않겠다거나 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충북교총은 이날 "교육청은 그동안 지자체로부터 교육환경개선비를 지원받아 학교 급식, 원어민 영어교실 운영, 도서관 도서구입,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운영, 체육관 건립, 교구구입 등에 사용하는 등 학교 교육 특성상 교육환경개선비는 무상급식보다 더 절실히 필요한 자금이다"면서 "이 같은 교육환경개선비를 무상급식을 이유로 지원하지 않는다면 각급 학교에서 해오던 사업을 재정 때문에 접을 수밖에 없고, 피해는 무상급식을 받는 모든 학생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헌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