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건설교통부장관은 어제 "지방의 경우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되더라도 집값이 오를 것 같지 않다"며 "지방의 투기과열지구를 조속히 해제하겠다"고 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전매제한이 풀려 지방의 미분양 해소에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장기간 침체 상태에 빠져있는 지방 건설경기 회복에 조금은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때가 좀 늦었다는 생각이다. 지방 건설 경기 회생에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지 미지수다. 이 장관 스스로도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더라도 지방 주택경기 활성화에 큰 기여는 안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는가. 수도권 집값을 잡겠다고 지방은 돌보지 않는 사이 지방 건설경기가 워낙 심각한 상황으로 내몰린 때문이다.

지방 미분양 물량은 최근 충청권의 2만여 가구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7만 가구를 넘어섰다. 외환위기 이후 사상 최대치다. 이 장관은 "미분양 증가로 인한 지방 주택업계의 어려움을 알고 있다"고 했다. 알면서도 이제껏 손을 놓은 이유는 무언가. 더욱이 앞으로도 대출규제는 완화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했다. 규제를 풀 경우 풍부한 유동성이 투기자본으로 집중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사정은 다르다. 자연 처방도 달라야 한다. 건교부는 주택담보 대출 규제, 실거래가 신고 등의 투기억제책이 본격적으로 작용할 경우 지방 시장은 더욱 침체될 수 있다고 했다. 내일부터 시행되는 분양가 상한제로 지방 주택시장은 더욱 위축될 우려가 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는 물론 대출 규제 및 양도세 중과 완화 등 비수도권을 위한 맞춤형 부동산대책이 나와야 한다.

특히나 지금 충청권 주택 시장은 고사직전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지난 6월 일부 지역의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면서 충청권은 제외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등 대규모 지역개발 계획이 있어 집값 상승 또는 투기발생 우려가 있다는 이유들 들어서다. 현실을 외면한 처사다. 이번에는 반드시 충청권의 투기과열지구를 모두 해제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