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충청권 국회의원들의 임기가 오는 4월이면 마지막 연차에 접어들고 있으나 국회의원의 가장 기본활동인 입법활동은 낙제점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말로만 국회의원 개개인이 입법기관이지 18대 국회 2년8개월여간 대표발의 국회 통과 법안은 열손가락에 꼽힐 정도고, 심지어 몇몇 의원은 단 한건의 법안도 국회를 통과시키지 못하는 '있으나 마나' 활동을 펼친 것으로 본보 취재 결과 밝혀졌다.

이에 본보는 19대 총선을 1년여 앞둔 시점에서 충청권 국회의원들의 입법활동 성적표를 상세히 들여다 봤다./편집자 주

18대 들어 2년8개월여간 충북 국회의원들의 입법활동 성적표는 낮 뜨거울 정도인 것으로 드러났다. 자신이 대표발의해 온전한 상태에서 국회를 통과한 원안가결 법안 건수는 총 8명의 국회의원 중 민주당 노영민 의원 제출법안 단 한 건 뿐이기 때문이다.

지난 4일 현재, 한나라당 소속 3선의 송광호 의원(제천·단양)은 18대 들어 모두 14건을 대표발의해 이중 대안폐기(국회의원이나 정부가 같은 제목, 비슷한 내용의 법안'제정안 및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이중 채택되지 못한 법안을 말함. 이 경우 두 법안이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채택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동일하다고 봄) 1건, 수정가결 1건 등 모두 2건에 불과했다. 1년에 단 한건도 국회 통과 법안을 생산하지 못한 셈이다.

송 의원이 대표발의해 국회를 통과한 대안폐기 법안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수정가결 법안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안'이다.
초선의 윤진식 의원(충주)은 현재까지 단 한건도 대표발의 법안이 없는 상태다. 다만, 윤 의원의 경우 지난해 7·28 보궐선거를 통해 국회에 입성했고, 8월 한달간 당선 답례인사 후 다음달인 9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점 등, 불과 4개월의 의정활동기간은 감안 대상이다.

민주당 소속 재선의 정범구 의원(증평·진천·괴산·음성)은 총 10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으나 단 한건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채 모두 소관 상임위에 계류중이다.
정 의원 역시 지난 2009년 10·28 재보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 1년2개월간의 짧은 의정활동은 감안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재선의 변재일 의원(청원)은 2년8개월여의 의정활동기간 총 20건의 법안을 대표발의 했으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안' 등 단 2건의 대안폐기라는 낯 뜨거운 성적표를 남기고 있다.

3선의 홍재형 의원(청주상당)도같은기간 총 40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으나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등 대안폐기 5건만이 국회를 통과, 명성에 비해 초라한 성적표로 분석된다.

다만 재선의 오제세 의원(청주흥덕갑)은 총 78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해 10건이 대안폐기로 국회를 통과하는 등 충북 국회의원 중 대표발의 건수도 많고, 국회통과 건수도 많은 비교적 좋은 성적표를 유지 중이다.

재선의 노영민 의원(청주흥덕을) 역시 같은기간 총 33건을 대표발의 해 대안폐기 6건, 특히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안'의 원안가결 1건 등 국회통과 8건을 대표발의하면서 비교적 눈에 띠는 활약상을 펼치고 있다.

자유선진당 소속 4선의 이용희 의원(보은·옥천·영동)은 18대 들어 총 3건의 법안만 대표발의 해 대안폐기 1건, 수정가결 1건 등 모두 2건의 국회통과라는 성적표를 기록하고 있다.
/서울=김성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