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교체는 야당의 제1목표이다.

제1야당은 물론, 군소정당까지 '정권교체'의 늘 머리맡에 두고 자는 화두와 같은 것이다.

하지만, 또 하나 정권교체를 희망하는 부류들이 있다. 이들은 정치권처럼 드러나진 않지만, 정관계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하곤 한다.

종부세의 적법성을 따지기도 하고, 부당한 정책을 우회적으로 비판한다. 다름 아닌, 고가부동산 소유자들이다.

노무현 정부 출범이래 강도 높은 칼날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당당하다. 그 이유는 한가지로 쏠려 있다.

'정권이 바뀌면 달라진다'는 나름의 믿음(?) 때문이다.

그도 그럴 것이 '세금폭탄'으로 일컬어지는 각종 부동산 관련세제가 그들을 옥죄이고 있다. 50%가 넘는 양도세가 그렇고, 가지고만 있어도 물어야 하는 종부세가 그렇다. 자식으로의 양도 또한 여간 녹녹치 않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그들은 아예 '배 째라'식의 발언도 서슴치 않는다. 배 보다 큰 배꼽을 운운하며 아예 팔지도 않을 태세다.

그런 그들도 문제지만, 그들의 그늘에 있는 서민들의 고통 또한 늘어만 가고 있다.

무리한 대출금을 보전하기 위해 전세금과 월세를 올리기 일쑤이다. 당연지사 그 부담은 고스란히 세입자로 귀속된다.

더 이상 법과 제도만으로 어쩔 수 없는 한계인 셈이다.

시장경제에 있어 가장 중요한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알고서도 손 쓸 수 없는 그들이다.

청약가점제이니, 원가상한제이니 등등 숱한 그물망을 두어도 중과부적이다. 이미 오를대로 오른 가격에다 정권교체만을 기다리는 투기세력이 빚은 합작품에 서민의 등골만 휠 뿐이다.

/장중식 5004ace@ 대전주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