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전이야기] 동중영 정치학박사·한국경비협회 부회장

국가는 제도에 따라 공무원으로 하여금 물리적 권한을 행사하는 정치적 시설경영체이다. 국가는 자율적인 권한보다는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통제기능이 중심이다. 이러한 물리적 기능의 중심은 국방, 치안 등 경비기능이다. 거대한 자본을 가진 국가는 이미 군사기지를 방어하고 군사물자를 수송하는 등 군사용역 등 국가의 안보부문까지도 민간경비영역으로 넓히고 있다. 심지어 민간경비영역은 전쟁수행지원, 군사시설경비, 국가요인경호, 국방물자운반, 핵물질운반, 경찰순찰대행, 교통유도, 산불관리경비 등으로 확대됐다. 이런 다양해진 경비원의 관리를 경찰에서 관리하기에는 너무나 방대하고 전문적이지 못하다. 

국가경찰의 인력도 부족하다. 국민안전을 위해 경비원관리체계에 대한 전문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한국은 경비문화산업발전과 경비원 복지향상을 위하여 경비업법 제22조에 의해 설립된 경비관리전문기관인 한국경비협회가 있다. 일반경비원, 특수경비원, 경비지도사 등 경비관련 등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관리한다. 한국경비협회는 40년의 역사와 전통이 있는 가장 공신력 있는 경비관련 전문단체이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특정권력자와 유착된 사람들의 편리에 의해 정책이 바뀌었다. 직접고용이란 명목으로 기존의 경비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공항 등에 종사하는 특수경비원을 자회사를 만들어 고용하는 방법이 동원되었다. 지난번 제주해군기에 민간인이 침입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국방부는 해군력이 충족될 때까지 이를 해병대와 특전사에 경비를 맡기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오히려 특수부대출신이나 경찰 경비전문출신중심요원 구성에 고성능 감시 장비를 지닌 민간경비용역을 발주하면 쉽게 해결 할 수 있는 일이다. 

영국은 '형사 콜롬보'가 민간인 신분이듯, 사적영역이 아주 발달되어 있고 경비관련단체의 권한도 있다. 용역깡패로 불리며 무허가업자 경비업자를 가장한 불법용역을 근절하는 방법은 경비업계의 사정을 잘 아는 한국경비협회에서 경비원배치폐지신고를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한국협회에서는 같은 업종의 여러 경쟁회사가 있기에, 무허가업자인지 불법업자인지 즉시 확인하여 조치가 가능하다. 한국경비협회는 전국 각 지방협회에 민간경비 담당 전직경찰 등 민간경비를 전문가들이 체계적인 관리에 적합하고 경찰의 과도한 업무를 줄일 수 있다. 국가 경찰은 평상시처럼 한국경비협회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관리 감독하는 기관으로 역할을 다한다면 업무과중도 줄어들고 국민은 더 좋은 안전서비스를 제공받을 것이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