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7일 충청권을 포함한 11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면서 미분양과 입주율 저조로 고민하던 건설업계는 일단 늦었지만 다행이라는 평가다.

최근 신일, 세종건설 등 지방 사업이 많은 주택건설사들이 연쇄 부도를 맞고 미분양이 외환위기 수준인 9만가구까지 늘어나면서 주택사업에 대한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 나온 조치이기 때문이다.

특히 미분양이 심각한 천안, 아산시의 경우 당초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신도시 건설 등의 이유로 해제여부가 불투명했으나 결국 해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이들 지역에 아파트를 분양했거나 준비중인 건설사들은 한숨 돌린 모습이다.

다른 지방 투기과열지구는 전매제한이 1년이었으나 충청권의 경우 입주때까지 전매가 금지돼 초기 계약률이 10-30%에도 못미치는 불리한 상황이었다.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올 6월말 기준 미분양 아파트는 충청권에만 1만6천여가구에 이른다.

천안에서 아파트 분양을 앞두고 있는 한라건설 관계자는 "천안.아산시는 인구가 늘어나는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분양가 통제로 올해 공급물량이 한꺼번에 풀려 분양시장에 타격이 컸었다"며 "이번 조치로 미분양 해소와 신규 분양률을 높이는데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닥터아파트 조사에 따르면 올 하반기 천안, 아산시에서 분양 대기중인 아파트는 17개 현장, 1만1천여가구에 이른다.

하지만 지난 번 부산, 대구 등 광역시 일부지역의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했을 때도 효과가 없었던 만큼 이번 조치가 꽁꽁 얼어있는 시장 분위기를 반전시킬 것으로 기대하는 전문가들은 거의 없다.

이미 정부가 지난 7월 2일 부산, 대구, 광주 등 지방 대도시의 투기과열지구를 풀어줬지만 분양권 거래는 살아날 조짐을 보이지 않고, 건설사가 보유한 미분양 아파트 판매도 저조했다.

또 부산, 대구, 충청권 일부는 이미 공급과잉이 심각한 상태이고,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더라도 투기지역에서는 풀리지 않아 총부채상환비율(dti), 담보대출인정비율(ltv) 규제가 여전하다.

앞서 7월초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광주, 부산, 대구 등 광역시의 일부 아파트는 분양가 이하로 분양권 매물이 나와도 찾는 수요가 없었다.

이번에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더라도 이달 이후 사업승인을 받는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다시 6개월 동안 전매가 금지되는 만큼 해제 효과는 작을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지방 일부 건설사나 계약자들이 '고사' 직전에 있고 중소 건설사들이 연쇄부도를 맞는 상황까지 왔는데 이달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고서야 겨우 풀어줌으로써 '뒷북 행정'이라는 비난도 나오고 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지방 대다수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돼 다행이지만 상한제 시행으로 수혜 대상이 제한적이고, 투기지역으로 묶인 곳은 대출 규제가 여전해 침체된 시장 분위기가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또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지방 경기를 살리기에는 투기과열지구 해제 등의 조치가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다"며 "분양시장 뿐 아니라 기존 주택시장의 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는 추가 대책이 나와야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