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겸의 세상바라보기] 김효겸 전 대원대 총장

견제와 균형은 자유민주제의 핵심 가치이다. 이는 국가의 3권을 서로 대립하게 하고 서로를 억제하게 하며 하나의 권력이 지배하는 것을 막으려는 통치 조직의 원리이다. 이게 깨지면 민주주의가 위험에 처하게 될 수 있다. 우리 헌법에도 견제와 균형을 강조하고 있다. 작금의 대한민국 호는 입법부의 독주로 견제와 균형이 깨지고 있다. 참으로 걱정스럽다.

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기업 86% “고용·투자 줄이고 해외 이전”을 고민하고 있다. “정치권과 정부가 ‘기업가정신’을 파괴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쟁쟁하다. 경제전문가들은 기업규제법이 “시장경제에 정부가 개입해 기업 성장성이 저해되고 기업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등의 악영향을 부른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면서 “정부는 규제보다는 경기 부양책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벤처기업협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공동으로 실시해 발표한 ‘기업규제 강화에 대한 기업인 인식조사’에 따르면 기업 10곳 중 4곳이 국내 고용 축소를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공정경제 3법 등에 대한 기업 의견을 듣기 위해 지난달 대기업 28개사, 중견기업 28개사, 벤처기업 174개사 등 총 23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 조사에서 강화된 기업 규제가 경영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는 질문에 응답 기업의 86.3%가 국내 고용이나 투자를 줄이고 사업장을 해외로 이전할 수 있다고 답했다. 37.3%가 ‘국내 고용 축소’를 꼽았고 ‘국내 투자 축소’(27.2%), ‘국내사업장의 해외이전’(21.8%) 등의 답변이 뒤를 이었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 ‘국내 투자 축소’(대기업 50%·중견기업 37.7%)를 가장 많이 선택했고 벤처기업은 ‘국내 고용 축소’라는 응답이 40.4%로 가장 많았다.

정부와 국회의 기업규제 강화 움직임에 대한 불만족 비율도 69.5%였다. 대기업의 불만족 비율이 96.5%로 가장 높았고, 중견기업과 벤처기업이 각각 82.2%, 63.2%였다. 만족한다는 비율은 9.5%에 그쳤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해 정부가 가장 우선해야 할 정책과제로는 ‘반시장적 정책 기조 전면 수정’(56.1%)이라는 답이 가장 많았다. 개선이 가장 시급한 과제를 묻는 질문에는 ‘노동 관련 규제’(39.4%), ‘세제 관련 규제’(20.4%), ‘상법·공정거래법상 기업규모별 차별 규제’(13.4%) 순으로 답이 나왔다.

중대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권 박탈이 입법부에서 강행되었다. 결국 윤석열 검찰총장은 총장직을 던졌다. 작년 추 전 장관 시절 한 해 4차례의 검찰 인사를 통해 윤 총장을 고립시켰다. 무리한 징계도 강행했다. 올 1월 박범계 법무장관 취임 후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민주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로 검찰에 남은 대형 참사, 방위산업 등 6대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마저 중대범죄수사청에 모두 넘기고 검찰은 기소만 담당하는 기구로 만들겠다는 법안을 ‘3월 발의, 6월 국회통과’ 시키겠다며 윤성열 총장을 압박했다.

국민 대부분은 혼란스럽지 않을 수 없었다. 법에 연루된 국회의원들이 중심이 되어 밀어붙였기 때문이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사실이 묻혀 지는 느낌이 들곤 한다. 대형 사건들의 진실은 언제 밝혀질지 자못 궁금하다.

이상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견제와 균형의 중요성을 재삼 인식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주의 가치인 견제와 균형이 존중되면서 대한민국이 발전하길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