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의 한 지적장애인 거주시설에서 10대 장애인 성학대와 폭력 등 인권 침해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는 장애인단체의 폭로가 나왔다.

　충주시장애인인권연대는 13일 충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적장애인 거주 A시설의 장애인 인권 침해행위 전수조사와 시설 폐쇄를 감독기관에 요구했다.

　인권연대는 A시설 체험홈에서 지난 2018년 한 20대 장애인이 10대 장애인을 성추행해 생활공간 분리 조치가 이뤄졌으나, 시설 측이 지난해 12월 가해자를 체험홈으로 복귀시키면서 다시 성추행이 지속됐다고 밝혔다.

　특히 목격자들이 수차례 체험홈 담당교사에게 신고했지만 주의를 주는 것에 그치고, 시설 차원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인권연대는 또 교사의 말을 잘 안 듣는다는 이유로 거주 장애인의 성기를 발로 차고, 무리한 스트레칭으로 편마비장애인의 다리를 손상시키는 등 장애인에 대한 방임과 인권 침해가 빈발했다는 내부 직원들의 고발도 접수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와 충북도, 충주시가 시설 이용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인권 침해행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가해자 처벌과 보조금 중단, 시설 폐쇄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또 시설폐쇄에 따라 장애인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다른 시설로 전원시키지 말고, 탈시설할 수 있도록 자립계획을 지원하라고 요구했다.

　해당 시설에는 지적장애인 30여 명이 교사 등 직원 20여 명의 돌봄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다.

　오혜자 인권연대 대표는 "장애인 인권침해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시설은 폐쇄하고 실질적 책임자인 법인을 해체해야 한다"며 "장애인 개개인 자립계획을 지원하고 탈시설을 통해 자립할 수 있는 생활터전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경찰은 폭행 사건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실시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고, 신고가 접수된 충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도 실태 조사에 나섰다.

　충주시도 이 시설 이용 장애인에 대한 피해 전수조사를 거쳐 담당 교사에 대한 징계 요구와 피해자 보호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인권교육 실시 등을 처분했다.　시는 지역 내 장애인 거주시설 전체 7곳으로 인권 침해 전수조사를 확대 실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해당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치고 개선명령을 내렸다"며 "관리감독을 강화해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