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겸의 세상바라보기] 김효겸 전 대원대 총장
　

정부의 코로나 오판이 확산을 키웠다. 부족한 백신이 결국 화(禍) 키웠다. 인재에 가까운 사태로 볼 수 있다. 보다 신중을 기했더라면 이러한 사태로 번지진 않았을 것이다. 자영업자와 중소상인들은 패닉 상태다. 자영업자들의 절규는 하늘로 치솟고 있다.

정부가 신호 잘못 줄 때마다 방역은 망가졌다. 국내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연속 1300명대를 기록하는 등 4차 대유행이 본격화했다. 신규 확진자가 1374명에 이르러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이대로 가면 확진자수가 어디까지 늘어날지 가늠하기도 힘들 정도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상황 악화 시에는 8월 중순까지 하루 2400명에 도달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것은 정부가 또다시 방역 신호를 잘못 보내 방역 긴장감을 느슨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지난달 1차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자 정부는 과도한 자신감을 보이면서 각종 방역 조치 완화를 발표했다. 지난달 20일 7월부터 사적 모임 인원을 늘리고 다중이용시설 영업을 풀어주는 등 조치를 하겠다고 발표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다가올 위험을 인식하지 못하고 ‘코로나 위험이 줄었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했다. 비판받아 마땅하다.

정부가 상황 오판으로 코로나 방역을 망가뜨린 것은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해 12월엔 문 대통령이 “정부 방역 역량을 믿어 달라”며 ‘긴 터널의 끝이 보인다’는 취지로 얘기한 직후 확진자수는 600명대에서 1000명대로 늘었다. 3차 대유행의 시작이었다.

지난해 2월엔 “코로나는 머지않아 종식될 것”이라고 하자 5일 후 ‘31번 신천지 확진자’가 나오면서 1차 대유행이 시작됐다. 정부가 코로나 상황을 지나치게 낙관하면 곧바로 코로나 창궐로 이어지는 사태가 반복되곤 했다. 그런데도 방역 당국은 연일 20~30대 젊은 층과 자영업자 탓으로 돌리는 듯한 언행을 하고 있다.

해결책은 백신 접종만이 대책이다. 하지만 지금 백신 보릿고개를 맞고 있다. 정부는 “3분기엔 8000만 회분 공급으로 접종 속도감이 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백신 추가 물량확보를 실천하기 바란다. 민간 역량까지 총동원해야한다. 뿐만 아니라 백신부작용으로 백신접종을 꺼리는 층을 위해서 안전성이 높은 백신물량을 보다 많이 확보하기 바란다. 아울러 국내백신 접종자에 대한 ’면역 성공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절차를 강구하기 바란다. 이점이 선진 외국과 다른 점이라고 강조하고 싶다.

중대본은 12일부터 2주간 수도권에 새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키로 했다. 4단계 적용 기준은 수도권에서 하루 신규 환자가 일주일 평균 1000명 이상씩 사흘 연속 발생할 때다. 서울·인천·경기 수도권에 적용하게 될 4단계는 코로나19 최고 대응 단계다.

4단계의 경우 오후 6시 이전에는 4명까지 모일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2명까지만 사적 모임을 할 수 있다. 행사도 일절 금지된다. 결혼식·장례식은 친족만 49명까지 허용된다. 집회는 1인 시위만 가능하다. 종교행사는 모두 비대면으로 해야 한다. 중대본은 유흥시설 집합금지도 유지키로 했다. 원래 4단계에서는 유흥주점·단란주점과 같은 일부 유흥시설 영업이 오히려 완화된다. 현재는 집합금지 대상이라 문을 닫지만, 오후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감염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클럽(나이트 포함)·헌팅포차·감성주점만 집합금지 대상이다. 유흥시설 집합금지 유지조치는 강화된 4단계로 ‘+α(알파)’다. 백신 접종 인센티브도 보류했다.

이상의 ‘4차 대유행’이 특정 시설이나 집단을 넘어 일상 곳곳으로 퍼진 만큼 ‘야간 외출금지’ 수준의 파격적 방역 조치가 요구된다. 이 난국을 돌파하는 길은 국민모두의 적극적인 참여라고 강조하고 싶다. 여름 휴가철 비수도권 확산이 시간문제라는 점도 간과하지 않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