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목 국내총생산은 1조 143억달러로 22% 늘어났고 물가 등을 고려한 국민소득 실질 구매력 지표인 실질 gni 는 5.5% 증가한 바 있는데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수출증가로 실질 gdp도 상승한 것인데 물가상승과 환율하락을 고려한다면 올해 1인당 국민소득이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런 상황이지만 제한적인 여러 가지 사유로 실질 gdp 증가율보다 실질 1인당 국민소득 증가율이 낮아 국내에서 창출된 소득이 국외로 유출되면서 가계, 기업 등 경제주체의 실질 구매력이 하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기업은 활황추세를 보이고 있고 경기 호조로 인해 경제성장률은 최고이지만 중소기업의 생산활동이나 자금경색은 여전해 많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가계 실질 구매력과 고용 불안>
그리고 이제 저성장시대로 들어가고 있는데 고용창출의 규모가 크게 늘지 않아 대학을 졸업하고도 놀고 있는 청년백수가 300만명정도나 되고 있다. 2004년이후 꾸준히 늘어난 것인데 비경제활동인구도 천639만이고 대졸이상의 경제활동참가율도 76.8%로 최저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대학진학률이 점점 높아지면서 늘어나는데 고용률은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근로자에게 돌아가는 몫은 상대적으로 감소해 노동소득분배율이 59.2%로 하락했는데 분배율이 하락한 것은 노동으로 가계에 분배되는 급여증가율이 생산활동을 주관하는 기업몫인 영업잉여증가율보다 낮기 때문입니다.일반적으로 일한 대가로 급여도 임금 수준이 높아져있는 상태이고 기업이익도 증가했는데 그 증가폭이 급여보다는 기업이익잉여가 높았다는 의미이다.
가계의 실질구매력은 점점 떨어져 소득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물가상승으로 인해 생활하기가 어렵고 장바구니 물가가 장난이 아니라고 한다. 지난 겨울 보일러 난방유지비가 30%이상 올랐고 쌀값 배추 양파 등 부식비가 많이 상승되어 있고 유가상승이 생산원가로 이어져 비닐하우스에서 재배된 농산물 가격이 상승하는 등 서민들 생활고가 어려워진 상태에 이르고 있다.
<저소득층은 살기 힘들어져>
특히 저소득층의 서민 체감경기가 악화되어 저소득층이 느끼는 물가상승률이 고소득층보다 높게 나타나는 현상이 나타나 소득계층 하위 20%의 체감상승률이 상위계층 20%보다 1% 정도 높은 것으로 조사발표 되었다. 서민들이 느끼는 감응은 소비구조와 생활양식에 따른 것으로 저소득층의 지출비용이 높은 식료품 등 생활필수품 가격이 많이 오르면 상승률이 높게 나오게 된다.
우리의 생활이 소득의 많고 적음에 따라 일희일비하는 안타까움이 더해가지만 이를 극복하거나 탈출할 묘책을 어디에서 찬자야 할 것인가가 숙제이다. 정치인들에게 기대했었지만 포기한지 이미 오래되었고, 정부정책도 지속적이거나 실질적인 대안이 빈약하기는 마찬가지이다.
그저 서민들은 음식료 등이나 생활주거비 상승이 높아지게 되면 허리끈 졸라매고 신세만 한탄하는 절대빈곤층은 더욱 늘어가고 있다. 정말로 벌이는 시원찮고 먹고살기가 힘들다고 하는 말이 실감나는 지금 상황을 두고 하는 말인 듯하다.
/이장희 충북대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