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의창] 이장희 충북세정포럼 대표· 충북대 명예교수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지 이제 한 달 남짓 지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우리의 경제상황은 그리 녹녹치 않은 심각한 위기상황을 예고하는 듯하다. 경제성장 기반은 주요 선진국 대비 경제성장률이 급속히 하락하고 있으며 그동안 억제되어 왔던 물가상승세가 확대되면서 성장세가 약화되는 이중삼중의 위기상황이라고 보여진다.

우선 산업이나 기업의 전반적인 역동성이 지속적으로 둔화되어 기업의 자율성을 제약하면서 민간투자가 위축되고 민간일자리 창출력도 낮아지고, 단기적 재정위주 고령자 위주의 일자리 중심으로 민간 활력이 크게 약화되고 있다.

또한 경제나 사회의 체질개선이 지연되면서 생산성이나 성장잠재력이 하락하고 있는데, 공공재정중심 경제운용이나 코로나 보상금 지급으로 국가채무가 빠르게 증가하고, 청년여성의 신규채용이 확대되지 못하고 노동생산성도 낮아지고 있다. 그리고 교육경쟁력이 낮고 산업현장과의 미스매치가 심화되어 있는 상황이고,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청년여성고용이나 외국인력 확보가 미흡해 성장에 기여하지 못하는 듯하다.

특히 최근 고물가시대가 계속되면서 대외불확실성이 확대되어 가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글로벌 에너지 곡물가격 급등 등 높은 물가상승세가 지속되어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통화긴축 가속화, 인플레이션 심화로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가 점차 확산되고 있으며, 국내는 대외여건 악화로 기업투자가 부진해 획기적인 경제운용을 통해 위기국면을 돌파하고 저성장 양극화 해소를 위한 기반 마련이 시급한 시기이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운용목표는 저성장극복과 성장-복지 선순환이다. 경제운용 4대 기조는 자유 공정 혁신 연대로 자유로운 시장경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과학기술혁신으로 성장 미래기반 확충, 국민의 삶의 질 개선 등이다.

우선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 복원을 위해 민간중심의 역동경제를 첫째로 제시하고 있다. 민간 기업 시장중심 경제운용으로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저성장 극복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으로 규제혁파, 기업 활력 제고, 기업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 중소벤처기업 육성,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이 그 정책방향이 될 것이다.

둘째로는 기업투자를 확대하고 일자리창출을 위해 법인세를 정비하고 세대간 기술자본 이전 촉진을 위해 가업승계를 활성화, 중대재해처벌법이나 형벌규정 공정거래법 등 기업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법적 불확실성을 신속히 해소하고, 첨단기술 투자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충하겠다는 계획이다.

셋째로 중소벤처기업이 민간중심성장의 핵심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패러다임을 전환할 것이다. 또한 역동적인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한 성장단계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창업중심대학을 확대하고, 민간주도형 예비창업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유망 벤처기업의 체계적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이 네 번째이다. 즉 기업들의 규제부담은 완화하지만 불공정행위는 억제시켜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이다. 플랫폼 경제, 하도급에서의 공정거래시스템 마련, 기술탈취 등 불공정행위 엄단 등이 해당된다.

우리나라 강제 체질개선을 위해 5대 부문 구조개혁을 제시하고 있다. 공공연금개혁, 노동시장개혁, 교육개혁, 금융혁신, 서비스산업혁신인데, 개혁과제를 구체화하여 추진하되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한국경제를 업그레이드 시키게 될 것이다.

또한 지속가능한 성장기반구축으로 미래 대비 선제적 대응으로 과학기술 R&D혁신, 첨단전략산업육성, 인구구조변화 대응, 탄소중립 기후위기 대응을 계획하고 있다. 그리고 취약계층 중심의 생산적 맞춤 복지구현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꾀하는 함께 가는 행복경제를 표방한다.

이에는 사회적 안전망 강화, 근로유인 및 기회 확대, 복지시스템 고도화, 지역균형발전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의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민생안정을 위해 물가안정 및 서민생활 부담완화나 주거안정, 위기관리 강화와 경제안보대응의 리스크 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다고 한다.

이제 시작이니 지켜보면서 새로운 대한민국 재창출과 국가대개조를 위한 시발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