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우파 시민단체 200여개의 결합체인 범시민사회단체연합(범사련)은 윤석열 대통령 정부 출범 직후 행정안전부 내에 경찰조직을 관리하는 경찰국을 신설하는 데 대해 경찰이 집단 반대하는 것과 관련해 "법무부가 검찰국을 통해 검찰청을 조정통제하듯이, 행안부가 경찰국을 통해 경찰청을 통제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라고 설치를 지지하고 나섰다.

범사련은 6월 30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경찰에게 무소불위의 수사권을 안겨 준 단군 이래 최악의 입법이 될 전망이다. 경찰은 수사에 대한 개시권·지휘권·종결권까지 수사권 전체를 갖게 됐다.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는 수사권으로 경찰이 권력을 휘두르면 피해는 오롯이 국민의 몫으로 남을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범사련은 "이제 경찰은 늘어난 권한과 폭증한 업무를 어떻게 조율하고 배분할 것인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나아가 경찰의 최대 약점인 부족한 법률지식을 어떻게 보완하여, 국민을 위한 전문적 법률서비스를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 마련은 경찰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범사련은 "지금 국민이 진정 바라는 것은 경찰이 얼마나 많은 수사권을 갖고 큰 조직으로 군림하게 될 것인지가 아니라, 수사 결과가 외압으로 인해 왜곡되거나 조작되지 않도록 적절한 시스템과 통제장치를 갖추는 것"이라며 "그 답이 경찰국 신설"이라고 강조했다.

범사련은 또 "통제 없이 폭주하면 결국 파멸할 수 밖에 없다"며 "국회가 떠넘긴 입법독재에 편승해 경찰권의 무한폭주 확대라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경찰은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 공식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자 전국경찰직장협의회를 중심으로 반발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다. 6월 28일엔 정부세정청사를 찾아 "경찰의 중립성·독립성을 훼손하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찰 직접 통제 시도를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김창룡 경찰청장은 윤 대통령의 첫 해외 순방을 떠나는 날인 27일 전격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여권과 대통령실은  '정치적 의도' 개입 의혹을 제기했고,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대신 '법대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서울=이득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