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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폴트는 별도 설정하지 않은 기본 설정값을 의미한다. 선진국에서 이미 운용되고 있는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사전지정 운용제도)이란 가입자가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상품을 결정하지 않을 경우, 미리 정해둔 방법으로 적립금이 자동 운용되는 제도이다.

디폴트옵션의 장점은 가입자가 신경 쓰지 않아도 적립금을 검증된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고령화 시대 노후대책으로 2021년 12월 9일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디폴트옵션 시행을 준비하고 올해 7월 5일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7월 12일부터 시행되었다.

초저금리시대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퇴직연금을 예금에만 넣어두면 수익률이 1%대에 머무르며 노후대책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퇴직연금은 근로자 재직기간 중에 기업이 퇴직금을 금융회사에 맡기고 기업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여 퇴직 시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수령하는 제도이다.

- 확정급여형(DB) : 기업이 근로자의 퇴직금을 적립하여 운용하고 퇴직 시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용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 퇴직금은 동일하다.

- 확정기여형(DC) : 기업이 매년 연봉 총액의 1/12의 퇴직급여를 근로자의 DC형 연금계좌로

지급하면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여 실적에 따라 수령 받는 방식으로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기 때문에 손실 또는 수익이 발생한다.

- 개인형퇴직연금(IRP) : 퇴직연금과 상관없이 개인이 재직 중에 자율적으로 금융회사에 가입이 가능하고 퇴직 시 퇴직금을 IRP계좌로 입금하여 계속 운용하는 방식으로 손실 또는 수익이 발생한다.

적립금을 기업이 운용하고 근로자는 사전 확정된 퇴직급여를 수령하는 방식인 확정급여형(DB)과 달리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IRP)은 적립금을 근로자가 직접 금융상품을 결정하여 운용해야 하기 때문에 금융상품을 이해하고 관심을 갖고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따라서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IRP)는 개인이 직접 운용해야 하므로 가입자들이 자신의 퇴직금을 어떻게 운용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가입자가 퇴직연금 운용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지정해 둔 방법으로 금융회사가 운용해주는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은 개인이 직접 운용하는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IRP)만 해당된다.

디폴트옵션의 운영방식은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계좌 개설시 적립금은 금융회사의 지정상품을 선택하고 디폴트옵션으로 적립금을 운용하고 있지 않은 퇴직연금 가입자는 적립금을 디폴트옵션으로 바로 운용할 수 있으며 운용 도중에도 언제든지 원하는 다른 상품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 디폴트옵션 상품

- 디폴드옵션 선정

퇴직연금 사업자가 제시한 옵션을 기준으로 노사 합의를 통해 도입하고 근로자는 퇴직 연금 사업자의 설명을 듣고 하나의 디폴트옵션을 선정한다.

- 디폴드옵션 적용

상품의 만기가 도래하여 가입자가 운용지시를 하지 않고 4주가 경과하면 디폴트옵션이 적용되는 것을 가입자에게 통지하고 통지 후 가입자가 운용지시를 하지 않는 상황이 2주 경과하면 디폴트옵션으로 자동 전환되어 운용된다.

-디폴트옵션 관리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운용현황과 수익률 등을 홈페이지에 공시한다.

퇴직연금사업자는 긴급하게 가입자 보호가 필요하고 변경 사유가 발생 시 고용노동부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아 디폴트옵션 변경을 할 수 있다.

승인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등 취소 사유가 발생 시 심의위원회를 통해 취소여부를 결정하고 취소 시 가입자에게 통보 및 다른 운용방법을 안내 후 같은 위험등급의 디폴트옵션으로 적립금 이전 등 보호조치를 시행한다.

상품관리는 상품명에 “디폴트옵션” 명기와 3년에 1회 이상 정기평가를 실시한다.

자신의 퇴직연금이 어떻게 운용되는지 모르고 방치했던 노후 자금에 대해서 디폴트옵션에 대한 이해와 상품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고민하던 퇴직연금 투자 방법을 금융상품과 운용 방법 등 디폴트옵션의 장·단점을 잘 숙지하여 고령화 시대 노후대책을 위해 도입된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사전지정 운용제도)을 잘 활용해야 할 것이다.

※ 디폴트옵션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www.moel.go.kr) 정책 자료실의 FAQ 자료를 참고.

               <약력>

한성대학교 지식서비스컨설팅대학원 박사과정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굿위드연구소 이사 

굿위드아카데미 원장 

저서 ‘경제야 다시 놀자’ 

경기대 공학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강사 

한국 FPSB 강사 

한국 FP협회 강사 

충청일보 ‘경제야 놀자’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