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의창] 이장희 충북대 명예교수·충북세정포럼 대표

그동안 우리나라는 부채증가에 따른 미래 지속가능성에 대한 재정상태에 관심을 보여 왔다. 1500조원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국가부채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걱정이 앞서고, 또 국가부채를 어느 정도 선에서 유지해야 적정하거나 미래 위기 단초가 되지 않을런지에 대한 부채비율 논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정해진 기준이나 근거는 없지만 선진국은 100% 정도, OECD 중간층은 40~50% 정도를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대략 50% 정도를 가늠치로 보아야 될 듯하다.

이미 한국전력의 누적된 적자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해 인상된 바 있으며 이제 추가 인상 가능성에 서민들의 근심은 늘어만 가고 있다. 물론 지난 정부의 탈 원전 정책으로 초래된 것이기는 하지만 신재생에너지의 괄목할만한 확대 정책이나 성과가 반영되지 않는 한 인상 폭이 클 수밖에 없을 듯하다. 그렇지만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검토 후 시행해야 할 것이다.

흔히 '쌀값만 빼고 다 오른다'는 말과 같이 고물가 위험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연간 물가상승률이 5%를 넘을 가능성도 있지만 최근 유가가 하락하면서 가을 이후 하락 추세가 될 것이란 전망도 있으나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통계청의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1~7월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9% 올랐는데 문제는 1월 3.6%에서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연간 물가상승률의 5% 상회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에는 없었으며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던 2008년 물가상승률도 4.7%에 불과했다. 처음에는 정권 교체기가 왔던 공산품의 상승 뿐이었는데 우크라 전쟁 이후 에너지·식료품 등 공급 측 요인으로 시작되더니 서비스 등 전방위로 물가상승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 결과 실제임금과 서비스요금이 인상되고 물가상승 압력은 더 심해져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지수)는 최근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수요 측 물가압력으로 간주되는 개인 서비스의 전체 물가상승률도 커지고 있다. 최근 추석 장바구니물가를 앞두고 배추·무 등 채소류가 매우 크게 오르고 추석 성수품 수요가 늘면서 먹거리 물가가 불란하게 들썩이고 있다.

지금 현재로선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 정치적인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기준금리를 크게 올릴 수는 없겠지만 금리 인상을 통해서 물가를 잡을 수 밖에 없다.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이 재개되면서 유엔식량기구(FAO) 가 발표한 7월 세계식량가격지수는 1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해 곡물가격안정이 예상되고 국제유가도 20~30% 떨어져 물가고점을 10월로 보고 있으나 추가적인 임금 상승, 서비스요금 상승 등에 의한 부추김도 경계해야 한다. 즉, 기대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적극적 노력이 요청되고 여러 정책을 활용해 기대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한 방향성 제시가 필요하다.

소비자들은 점차 지갑을 닫고 있다. 물가가 최고치로 인상되고 금리도 큰 폭으로 올랐으며 계속되는 경제 불황속 물가상승(스태그플레이션) 형태의 고물가 저성장 추세가 세계 모든 국가들에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행의 고금리 발표와 물가상승률 상승으로 가계의 소비 여력이 급속하게 위축하고 있어 경제성장동력을 잃게 될 수도 있다. 세계경제 침체로 우선 수출이 타격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대외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그렇고 각 국의 금리인상 기조가 불가피하며 그 결과 실물경기를 하락시키게 될 것이다.

정부는 차제에 추석 민생대책과 국민 주거안정 실현 방안 대책에서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발행, 소상공인 중소기업 신규특별자금 대출 보증공급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물가나 민생 안정에 최우선을 두면서 민간부문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노력을 발표해야 한다.

정치는 이미 죽어가고 있으므로 민생경제만이라도 죽지 않고 버텨낼 수 있도록 힘을 쏟아 부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