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전이야기] 동중영 정치학박사·한국경비협회 중앙회장 

행사의 계절이다.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에는 몰카 범죄가 끊이지 않는다. 더 정확한 명칭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이다. 스마트폰이 널리 보급된 지금 신체를 촬영하는 일은 매우 쉬워졌다. 몰카 영상은 기술 발달로 더욱 선명하게 촬영되고 있다. 이제는 특이하고 특별한 영상물이 검색도가 높아지는 현상을 보인다.

특히 화장실 등 사적공간에서 촬영된 영상은 큰 사회 문제를 일으킨다. 정치인, 경제인, 연예인 등도 몰카 범죄에 자유롭지 않다. 유명인 영상은 다른 영상물보다 더 많은 관심을 받는다. 사생활을 촬영한 몰카 영상을 찾는 비율이 높아지는 상황은 매우 우려된다.

학교 화장실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되는 건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다. 졸업생이 여교사 신체를 촬영하고자 초등학교 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하기도 했다. 반대로 교사가 여고생 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었다. 지난해 교육부는 전국 모든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몰카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화장실 몰카 범죄는 학교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몰카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공공 화장실 칸마다 몰래카메라 방지막을 설치하는 등 심각한 상황이다.

이보다 더 몰래카메라 촬영범죄에 취약한 곳은 행사장에 임시로 설치한 화장실이다. 간이 화장실이다 보니 공간이 협조한 것이 보편적이다. 임시구조물을 재료를 사용하다 보니 정교하게 조립되어 있지 않고 조잡해 보인다.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도 표시가 잘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화장실 몰카 범죄의 심각성을 누구나 알고 있기에 카메라 등 이용 촬영범죄로부터 보호하려는 정부와 지방자치 단체의 노력은 진행형이다.
 
 전문가가 아니면 화장실에 설치된 몰래카메라를 찾기 매우 어렵다. 휴대폰, 전등 등 촬영 방법도 다양하다. 몰카 탐지 장비가 작동하면 촬영을 멈추는 기기도 등장했다. 몰카 장비가 다양화·첨단화되면서 전문 지식 없이도 누구나 손쉽게 몰카를 사용할 수 있다. 몰카는 기술 발달로 모자, 안경, 시계, 반지, 볼펜 등 다양한 생활용품에 부착되기 때문에 전문가도 대충 보아서는 카메라인지 구분하기 어렵다. 카메라 전원이 꺼진 것처럼 속이는 경우도 있다. 그야말로 최첨단 장비로 촬영을 한다. 임시로 설치된 야외 화장실이 많은 행사장에는  곤충으로 위장해 설치하기도 한다. 

누군가 내 소중한 자녀를 몰래 촬영한다면 소름 끼칠 것이다. 몰카 피해자는 심한 정신적 피해에 시달린다. 국민 모두 자신의 얼굴 등 신체 부위를 동의 없이 촬영 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특히 학교는 화장실, 목욕탕, 탈의실 등 공공장소에 주기적으로 몰카를 탐지해야 한다. 몰카가 작동하면 경고음을 알려 예방하는'상시 탐지시스템'설치도 필요하다.

몰카 탐지에 가장 중요한 사항은 중앙전파관리소에 등록된 불법감청설비 탐지전문업체에 의뢰해 기술자문을 받은 뒤 전문가를 통해 진행해야 한다는 점이다. 창과 방패의 싸움에서 검증된 방패를 사용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