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어 세종에서도 갑론을박
명분 싸움보다 해법찾기 힘써야

'KTX 세종역 설치'를 둘러싸고 정치권이 또 다시 날선 공방을 벌였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20일 대전시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세종시 국정감사장에서 시작됐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KTX 세종역 설치에 대해 최민호 시장을 지지했다. 반면, 민주당은 세종시가 추진중인 노선보다는 광역철도망을 강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문재인 정부 시절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역임한 민주당 송재호 의원은 "세종역사는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데다 (금남면 발산리) 예정부지가 터널과 터널사이다. 기술적으로도 어렵다"며 "(2030년 전·후)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망이 추진되고 있고, 20여분이면 KTX오송역에서 정부청사로 올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튿날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오전 논평을 통해 송 의원의 발언을 문제삼았다. 시당은 "국힘 의원들이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수도이자 지역균형발전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방증한다"며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지 않은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에 골몰해온 것이 민주당"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시당은 같은 날 오후 "KTX 세종역 설치에 관심없는 세력으로 민주당을 매도하는 국힘은 비방·선동을 당장 중단하라"며 "세종역은 민주당이 사활을 걸고 추진했던 사업"이라고 반박했다.

한 발 더 나아가 "몇 년간 민주당이 노력해 왔던 흔적마저 폄훼하고 선동질하는 것은 옳지 않다. 갈등 관계의 중심에 선 국힘 소속 충북도 국회의원에게 먼저 묻길 바란다"고 맞받았다.

여야간 공방의 본질은 'KTX 세종역' 신설의 필요성은 사실상 공감하면서도 해법에 대해서는 이견차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집권여당이었던 민주당 시절 좌초를 겪은 책임을 놓고는 서로간 책임공방을 벌이는 모습으로 비화되는 듯한 모양새를 보였다.

핵심은 명분과 실리 중 어느 것에 방점을 두었냐에 있다.

역사를 거슬러올라가 보자. 경부선과 호남선 분기점을 대전이나 천안이 아닌 오송역으로 정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질 사람도 있다. 더 나아가 투자 대비 효율성 차원에서 KTX 공주역이 필요했느냐는 지적까지 나온다.

문제는 이 같은 논란이 지역이기주의로 비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적 논리가 아닌 정치적 논리가 개입되면 SOC사업은 '파워게임'으로 변질될 수 있다.

냉정한 시각으로 볼 때 'KTX 세종역'은 충북보다 호남지역의 반발이 더 심했다. 이춘희 시장 재직 당시 시작됐던 이 사안으로 세종과 충북이 대립각을 보이는 동안 호남권 국회의원 20여명은 슬그머니 총리실을 찾아 '천안아산~공주 직선화'를 주장했다. 한마디로 그들에게는 오송역도, 세종역도 필요없다는 얘기다.

'KTX 세종역 신설' 문제는 비용 대비 효율성의 잣대가 될 용역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봐야 한다. 아직까지 첫 발도 떼지 못한 사안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이는 정치권의 모습은 도움이 되질 않는다. 갈등을 조정하고 대안을 찾는 것이 정치 본연의 모습이다. 혹여 자신들의 말 한마디가 또 다른 대립과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 아닌지 되돌아 볼 때다.

/논설위원 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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