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전이야기] 동중영 정치학박사·한국경비협회 중앙회장

지난 주말 서울 한복판에서 절대 일어나서는 안될 사고가 발생했다. 할로윈데이를 맞아 설레는 마음으로 가족, 연인, 친구 등과 이태원을 찾았던 수많은 이들이 대규모 압사 참사로 인해 목숨을 잃었다. 이번 이태원에서 발생한 압사 사고는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갖게 한다.

우리 삶에 '안전'보다 소중한 가치는 없다. 안전은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 국가의 가장 큰 존재 이유도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다. '거안사위(居安思危)'는 '안전할 때도 위태로움을 생각해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말이다. 국민 안전 보장은 타협할 수도, 타협해서도 안되는 불변의 명제다.

전·의경 제도 폐지로 발생할 치안 공백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높다. 이는 민간경비를 적극 활용해 막을 수 있다. 전투경찰제도는 2013년 폐지됐고, 의무경찰제도 역시 2023년을 끝으로 사라질 예정이다.

전·의경들이 수행하던 방범, 교통, 행사, 집회 관리 등은 교통유도경비, 혼잡관리경비, 방범순찰경비 신설로 대체 가능하다.

이미 자유선진국가에서는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려고 교통유도경비업무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민간경비 산업계에서는 국민들의 편의와 적절한 교통에 대한 흐름의 적정함을 위하고 국민안전을 위하여 교통유도경비업무제도 도입을 요구해왔다.

더 이상 늦춰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우리 국민들은 휴가철, 행사장, 공사현장, 출퇴근 등 과거 수십 년간 많은 교통체증에 시달렸다. 더 이상 책상머리 관료화된 교통 흐름의 관리로 교통체증을 유발하여 국민들을 불편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 보다 효과적으로 교통 흐름의 틈새를 파악하고 촘촘하게 관리하여 교통 흐름을 원활히 하여야 한다. 국가는 교통유도경비업무 도입을 방관해서는 안 된다. 폭넓고 다양해진 도로와 차량의 정확한 유도를 위한 교통유도경비업무 도입은 필연이다.

민간경비의 장점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나를 위하여 존재한다는 것이다. 즉 나를 보호하고, 내 자녀를 보호하고, 내 자산을 보호하는 내가 원하는 곳에 요구하는대로 맞춤형 경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행복하게 사는 인생을 갈구한다. 행복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90%이상은 '잘사는 것'이라고 답을 한다. 잘사는 것은 생계 걱정 없이 신체를 안전하게 보전하며 건강하게 사는 것이다.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에 국가가 제대로 된 정책을 펴야하는 이유이다.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다루는 중요한 업무를 누구나 할 수 있는 단순 용역 업무처럼 우습게 잘못 판단한 경향이 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다루는 안전문제도 전문가에 이루어져야 한다. 국가는 책임이 분명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국가는 교통유도경비업무 도입을 방관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