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의창] 이장희 충북대 명예교수‧충북세정포럼 대표

요즘 세상 살맛이 나지 않는다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 신바람나는 무언가가 우리의 가슴을 뻥 뚫리게 해줄 수 있어야 할 것이란 말이다. 화물연대의 파업이 지속되는 가운데 지역별로 물류 차질이 심화되어 실물경제가 휘청이고 있다. 그야말로 심각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한 예로 전남은 국내 최대 석유화학 철강업체가 몰려있는 여수산단과 광양제철소가 어려운데 집단적으로 물류 골목, 공사장 입구 등의 주요 거점을 가로막고 운송거부투쟁을 하고 있다.

우리 지역의 경우도 제천, 단양을 비롯한 영월지역의 시멘트업계가 비상상황에 돌입해 있다. 결국 생산된 제품이나 원자재가 공장에 쌓이게 되고 결과적으로 공장가동중단이라는 극단까지 이를 수 있다고 본다.

파업연대의 주장을 다 수용할 수는 없다고 해도 새로운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해 산업현장의 파국은 막아야 한다. 발생되는 눈덩이 손실은 누가 보상받고 그 피해는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이 와중에 노란봉투법은 왜 등장하는지 알 수가 없다.

노총의 파업연대가 침체되어 가는 우리 경제를 더 악순환의 구렁텅이로 몰고 가지 않도록 노사양측이 중지를 모아야 할 것이다. 결국 특정세력의 집단이기주의는 경제를 망칠 수도 있고 불법적 행위는 자제되어야 하나 개시명령 같은 불행한 사태도 반대한다.

외국인 노동자의 감소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어서 숙박음식업의 인력부족률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외국노동자 수급문제로 인한 이유도 있지만 주방 초보자도 300만원을 줘야 해 구인난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한다. 물론 아르바이트생을 구하는데도 힘이 들어 시급의 경우 30%이상을 더 주어야 한다는 소상공인의 읍소를 간과해서는 아니될 것이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외국노동자 감소문제에다 인건비가 계속 상승하고 있어 일손부족 현상이 초래되고 노동시장에서는 노동강도가 낮고 짧은 시간에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는 일자리를 찾아가는 사회적 풍조가 만연되고 있다. 웬만한 중소기업의 임금보다 높은 수준으로 아르바이트 채용공고가 나고 있는데 문제는 요식업이 3D업종으로 인식되고 힘들면 그만두기를 반복하고 기존에 배달업체로 떠난 이들이 되돌아오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실제 강남 주요 식당에는 주인 빼고는 다 외국인 근로자인 곳이 수두룩하다.

내년 경기도 암울한 전망이라는데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한국은행은 1.7%로 하향 조정했다. 경기침체 수준은 아니지만 경기둔화를 전망하고 있고 실제 내년은 경기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기업경기실사지수도 70대여서 하락하는 추세이다. 그 이유는 제조업체들의 불확실성, 내수부진, 원자재가격상승, 인력난이나 인건비 상승을 지적하고 있는데,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인해 힘든 기업이 한계기업으로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러-우크라 전쟁으로 초래된 세계 경기 침체는 부정적 견해가 지배적이다.

보다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을 내놓아야 그나마 회복될 텐데 어떠한 대책이나 협치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 정치판이 원망스러울 뿐이다. 경제를 우선해서 정치가 나아가야 할 텐데 범법을 일삼는 자들, 막말을 쉽게 하는 이, 거짓 뉴스로 국민을 현혹시키는 자, 내탓이오를 모르는 후안무치한 집단이 국회인지.

포르노 논쟁이나 일삼고 한밤중 동백아가씨 타령이나 하는 국회에 정치를 맡길 수 없다는 말들을 이구동성으로 하고 있다. 차라리 국회의원 수를 100명으로 대폭 줄여 그 세비를 영세상인을 위해 쓰자는 국회의원은 왜 없는지, 심심하면 국민을 파는 그들은 그럴 자격이 있는지 물어보자. 국회를 탄핵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