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전이야기] 동중영 정치학박사·한국경비협회 중앙회장

돈은 주로 민간영역에서 번다. 국가는 민간영역에서 돈을 잘 벌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국가 투자는 주로 공적 영역에서 이루어진다. 소중한 국민 세금으로 공익을 생각하며 이익이 안 되는 어려운 일을 한다. 국가는 교육, 안보. 도로, 항만, 발전소, 우주 등 막대한 재원을 요구하는 분야에 당장 적자를 내도 미래를 바라보며 투자한다. 이들이 흑자를 내기 시작하면 민간으로 전환해 운영하게 한다. 쉽고 돈 되는 일은 민간영역에서 수익을 창출하게 하고, 수익 일부를 국가에 세금으로 내게 해서 부의 평등을 만든다. 이는 자본주의 국가의 기본 틀이다.

안전도 마찬가지다. '생명을 지키는 안전'보다 소중한 가치는 없다. 생명은 한번 잃으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인간 존재의 근원이다. 안전은 가족과 재산도 보호한다. 국가의 가장 중요한 존재 이유 역시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다. 안전은 미리 대비해야 가치 있다. 우리가 숨 쉬듯 끊임없이 안전을 반복해야 한다.

국가는 외부침략에 맞서 국토와 국민을 보호하고, 보편타당한 공익적 안전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지닌다. 국민은 국가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안전 토대를 바탕으로 더 촘촘한 맞춤형 안전서비스를 원한다.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민간경비제도가 생겨난 것이다.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싶은 욕구는 인간의 본능이다.

누구보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나를 지켜주는 존재는 민간경비의 매우 큰 장점이다. 신변을 보호하는 민간경비는 나와 내 가족을 포함한 소중한 사람을 바로 옆에서 보호한다. 시설경비는 내가 원하는 곳에 요구하는 대로 항상 머물면서 맞춤형 경비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계경비는 필요한 곳에 CCTV와 감시 장치를 설치해 침입자를 막고, 증거를 확보해 안전과 안심을 보장한다. 호송경비는 특정 장소까지 안전하게 귀중품 등을 운반한다. 국가에서 수행하는 경비업무는 일부만 누리기 때문에 특혜와 사적 사용 오해를 받는다. 반대로 민간경비제도는 서비스를 원하는 누구나 받을 수 있다. 공익적·다중적 기본 보호는 국가에서 맡고, 구체적·사적 맞춤형 보호는 민간경비가 보강한다.

교통유도경비업무 역시 국민 안전을 위해 더 늦춰서는 안 된다. 다른 국가에서 공경비와 민간경비를 동시에 배치하는 사례처럼 우리 역시 행사장 등 혼잡 지역에 민간경비배치를 의무화해야 한다. 우리 국민은 휴가철, 행사장, 공사 현장, 출퇴근 등 오랫동안 많은 교통체증에 시달렸다. 더는 국민을 불편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 제대로 관리해야 한다.

우리 국민은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 ‘교통유도경비업무’ 도입은 폭넓고 다양해진 도로 상황에 꼭 필요한 제도이다. 덧붙여 이제는 산불도 복합적인 관리와 첨단장비로 대비해야 한다. 산불관리업무에 필요한 산불진압경비원, 산불감시카메라, 산불감시드론, 산불관리 관제센터 등을 갖춘 신속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 근심 걱정만 하며 관리하던 과거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실효성 높고 효과적인 방법을 도입해야 한다. 첨단장비를 갖추고 감시와 기동성 진압이 가능한 산불관리 민간경비 도입은 논의 아닌 실행 단계로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