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1개 부처별로 업무 효율화를 위한 업무 재배치 등 직제개편을 시행한다.

행정안전부는 20개 부처의 직제개정안을 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데 이어 나머지 부처의 직제도 이달 안에 모두 개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직제개정은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정부인력 운영방안에 따라 전 부처를 대상으로 하는 민관 합동 정부조직 진단 과정을 거쳐 이뤄졌다.

기획재정부는 장기전략국(사회적경제과와 협동조합과)이 미래전략국(지속가능경제과)으로 개편된다. 재정혁신국은 재정정책국으로, 재정기획심의관은 재정건전성심의관으로 바뀐다.

교육부는 대학정책 관련 부서인 고등교육정책실이 인재정책실로 개편되며 디지털 행정안전부는 지역발전정책관이 균형발전지원관으로, 지역혁신정책관은 지역기반정책관으로 각각 바뀌며 디지털 재난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재난안전데이터과가 신설된다.

농식품부는 식품산업정책실(식품, 유통·소비, 농업생명)이 안정적인 먹거리 공급(식량안보)을 담당하는 식량정책실(식량, 축산, 유통·소비)로 바뀐다. 동물복지환경정책관도 신설된다. 또한 차관보가 폐지되고 농업혁신정책실이 신설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시조직인 소재부품장비협력관을 산업공급망정책관으로 개편하면서 정규조직으로 전환하고 원전전략기획관을 한시조직(2년)으로 신설한다. 산업공급망 추진체계를 안정화하고 원전 수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대비해 자동차정책관이 모빌리티자동차국으로 확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의 명칭을 특구혁신기획단으로 변경해 창업벤처혁신실로 이관한다. 기술혁신정책관은 중소기업정책실로 옮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번 직제개정을 통해 통합활용정원을 본격 시행한다. 매년 각 부처 정원의 1%(5년간 총 5%)를 범정부 차원의 인력 풀(pool)로 관리하는 제도다.

전체 국가공무원 약 75만명 가운데 현장·민생 분야나 특수 분야 종사 공무원 64만명을 제외한 11만명을 대상으로 향후 5년간 5500명을 통합활용정원으로 지정한다.

각 부처는 자체 조직진단으로 통합활용정원을 지정하고 행안부는 그 정원 범위 내에서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필요부처에 인력을 지원하게 된다.

국민보호 및 사회안전 분야에서는 범죄자 재범방지를 위한 전자감독 및 가석방 전담인력, 출입국 전자여행허가, 마약사범 직접수사, 다크웹 전담수사, 일본방사능오염수 대응에 274명을 집중 배정했다.

지난해 국회 심의를 거쳐 예산에 이미 반영된 2022년 정기직제 4분기 배정분 38개 부처 1752명도 함께 증원된다.

국가공무원 수는 문재인 정부 말 75만6301명에서 300명 증가한 75만6601명이다. 이달 직제 개정 반영 시 공무원은 75만7839명으로 1238명이 더 늘어난다. 

/장중식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