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소비자물가가 5%를 넘어서며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제유가 급등과 무역수지 악화 등 이유야 많겠지만 직·간접적으로 그 여파는 고스란히 국내 경기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올해 소비자물가지수는 107.71로 지난해보다 5.1% 올랐다. 이는 외환위기 때인 1998년(7.5%) 이후 최고치다.

가장 큰 원인은 원자재 가격으로 석유류는 22.2% 오르며 1998년(33.4%)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전기·가스·수도요금도 12.6% 상승해 2010년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국민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는 외식물가도 7.7% 올라 1992년(10.3%) 이후 30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문제는 이 같은 흐름이 올해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준조세' 성격이 짙는 전기요금이 또다시 1분기kWh(킬로와트시)당 13.1원 인상된다. 4인 가구(사용량 307kWh)에 청구되는 전기요금은 5만2000원대에서 5만7000원대로 오른다. 설상가상으로 가스요금도 1분기에 동결됐지만 2분기 이후엔 인상을 예고했다.

이 같은 공공요금 인상은 소바자 물가상승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한국은행은 올해 초에도 소비자물가가 5% 안팎의 상승률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긴축재정기조를 유지해야 하고, 기준금리 인상 등 추가조치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서민들은 고물가와 고금리에 휘청거릴 수 밖에 없는 악순환을 고스란히 감내해야 한다.

무엇 하나 나아질 것이 없는 경기 흐름과 전망에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확산한 체감경기는 한마디로 패닉상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소상공인 3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경영환경 설문조사 결과, 지난 해보다 경기가 악화될 것이라고 응답한 소상공인은 56%에 달했다. 고물가에 따른 원가 상승과 수익 감소,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 상환 부담 증가가 주된 이유였다.

IMF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경제위기를 맞은 상황에서 한국경제를 견인했던 수출 또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작년 무역적자는 472억 달러로 2008년 이후 14년 만에 연간 최대규모를 기록했다.

정부 수립 후 최초로 올 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6%로 예상한 것은 그만큼 내년 경제 전망이 어둡다는 의미다.

윤석열 대통령조차 신년사를 통해 "올해 세계 경제는 어느 때보다 경기침체의 가능성이 크다"며 복합위기 돌파를 위한 대책마련을 강조했다.

이에 화답이라도 하듯 경제부처 장관과 한국은행 총재 등 경제관련 수장들은 이구동성으로 '민생경제 회복과 취약계층 지원'을 공언했다. 하지만 어디에 무엇을 하겠다는 구체적 각론은 찾아보기 힘들다.

모든 국민에게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금리정책을 조정하고,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 그리고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하는 방안이 나와야 한다. 고용을 막는 규제의 빗장을 과감히 풀어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 또한 필요하다. 그것이 정부가 스스로 밝힌 '선제적 대응'을 국민 앞에 입증할 수 있는 기회이자 의무다.

 /논설위원 겸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