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교장 a씨는 지난 4월 중순 부모 이혼으로 어렵게 사는 같은 학교 3학년 b(17)양을 불러 변태 성행위를 시켰다. 이같은 일은 지난해 5월부터 1년여 동안 무려 8차례나 계속됐다. 또 a교장은 1회에 1만 원에서 5만 원의 돈을 줬다는 것이다. 이같은 사실은 교장의 성추행에 고민하다 가출한 b양이 가출인 신고 조사를 받던 경찰에 밝히면서 알려지게 됐다.
그러나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a교장이 성추행을 강제로 했는지가 불분명하고 합의가 된 만큼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한다”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적으로 불구속이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국민 정서상 불구속은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다. 합의가 됐다 하더라도 교장이 여학생을 성추행한 것이어서 반드시 구속됐어야 맞다.
경찰도 “교장이 학생을 관사로 데리고 들어가는 장면이 cctv에 찍혔고 b양이 입고 있던 체육복에서 교장의 정액이 검출됐는데 영장이 기각된 것은 당혹스럽다”고 말하고 있다. 더구나 정액이 체육복에서 검출됐다면 아무리 반의사 불벌죄라도 용서할 수 없는 범죄다. 그 여학생이 받았을 충격을 생각했어야 했다. 전남도교육청은 뒤늦게 교장을 직위해제 했다고 한다. 또 수사 결과를 보고 파면 등 중징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육청도 문제다. 이 사건을 경찰로부터 통보받은 것이 지난 4월이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이 교장은 4월 이후 지금까지 계속 출근을 했다. 결국 가해자와 피해자가 장기간 한 학교에 있었던 것이다. 가출했던 여학생이 지난 4월 12일 경찰에 의해 귀가했지만 이날 밤에도 성추행을 당했다. 경찰이 여학생을 귀가시키므로 교장의 성추행을 도와준 꼴이 된것이다. 학교에서 교사들에 의해 저질러 지는 성추행 사건은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상당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 이상 이같은 사건이 벌어지지 않기를 기대한다.
고려대 의대생들의 성추행 사건도 충격적이다. 경찰조사에 의하면 지난 5월 21일 오후 경기도 가평군 한 민박집에서 동기 여학생 c씨가 술에 취해 잠든 틈을 타 남학생 3명이 집단 성추행하고 휴대전화와 디지털카메라로 c씨의 몸을 촬영했다는 것이다. 특히 이날 오후 10시부터 성추행이 시작돼 다음날 새벽까지 계속됐다고 하니 동물이나 다름 없는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인류대의 최고 인기학과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의 행동이라고는 믿기지 않는다.
많은 국민들은 이같은 의대생들이 장차 환자를 정상적으로 진료할 수 있겠느냐며 퇴학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출교를 원하는 서명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또 지난 8일부터는 가해자 처벌을 촉구하는 고려대 졸업생들의 릴레이 1인 시위도 열리고 있다. 최근 벌어진 일련의 사건을 보면서 성추행이 얼마나 잔인한 범죄인지 알 수 있을것이다. 이같은 성추행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어려서부터 사전 교육과 지도가 필요하다.
/조무주 논설실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