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이 한국 OTT 포럼과 공동으로 8일 국회의원회관 제2 세미나실에서 '방송영상물 불법유통 방지 및 저작권보호를 위한 정책 및 제도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

이 토론회는 최근 누누티비 등 불법스트리밍사이트로 인해 국내 OTT, 콘텐츠 업계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ISP 사업자들과 협의해 매일 URL 접속차단에 돌입해 대응하고 있으나 불법사이트가 CDN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접속차단이 적용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드러난 것을 계기로 기획됐다.

변 의원은 지난 3월21일 해외 불법사이트 접속차단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ISP 사업자에게만 부여되었던 접속차단 기술적조치 의무를 CDN 사업자 등 국내에 캐시서버를 둔 일정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 확대하는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 토론회는 변 의원이 대표발의한 접속차단 사각지대 해소법안을 비롯하여 제 2 의 누누티비근절을 위한 대책을 논의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

변 의원은 개회사에서 "누누티비로 촉발된 불법스트리밍 서비스의 확산으로 국내 미디어 업계의 피해는 날로 커지고 있고 , 특히 이들은 불법도박사이트 광고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어 많은 청소년들이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며 "K 콘텐츠산업과 국내 OTT 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는 저작권보호가 가장 중요하 며 제2의, 제3의 누누티비와 같은 유사 불법사이트들이 발 붙일 수 없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강화해나가야 한다" 고 강조했다 .

/서울=이득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