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정용대 음성군지역발전협의회 회장

지난해부터 충북 음성군과 진천군은 충주세무서 충북혁신지서를 음성·진천지역의 경제규모에 맞는 국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세무서로 승격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

음성군 맹동면과 진천군 덕산읍에 걸쳐 조성된 충북혁신도시에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충주세무서 산하 충북혁신지서가 운영되고 있다.

음성군과 진천군은 다수의 공공기관이 입주한 충북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사업체 수가 2017년 1만5324개소에서 2021년에 2만6674개소로 74%가 급증했으며 종사자 수도 2017년 11만4438명에서 2021년 14만5181명으로 37%가 늘어났다.

특히 국세규모는 2017년 5468억원에서 2022년 1조520억원으로 92%가 증가해 수도권의 광산세무서(1조208억원), 포천세무서(1조496억원), 동대문세무서(1조778억원)와 비슷한 세수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충북혁신지서는 음성군과 진천군이 관할(면적 927.5㎢)로 증명발급 민원을 비롯해 부가가치세, 종합·양도·법인소득세 등 세원 관리업무만 수행하고 있다.

이에 음성·진천지역 기업인과 군민들은 충주세무서 방문을 위해 최장 70km(자동차로 1시간30분 소요)를 이동함으로써 그에 따른 생활불편은 물론 경제적, 시간적 손실을 감수하고 세무업무와 민원 불편으로 납세자들의 불만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세부과에 따른 이의신청 등 불복업무처리, 법인세무조사 대한 상담을 위해 충주세무서까지 원거리 방문을 하지 않아도 된다.

1월 부가가치세,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각 출장민원실에 세무서 직원이 출장나와 신고업무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영세사업자의 국세신고업무에 편리를 제공한다.

현재 충북혁신지서 직원 45명이 국세 1조520억 징수를 담당하고 있으며 직원 1인당 233억원을 관리해야 하지만 세무서로 승격시 75명으로 정원이 늘어나 직원 1인당 140억원을 관리하게 돼 직원업무 부담이 감소돼 국세행정의 대민 납세서비스가 향상되고 세원관리를 기대할 수 있다.

더욱이 충북혁신지서 신설 이후 현재 음성·금왕·진천읍 출장민원실이 문을 닫아 접근성이 더 나빠졌기 때문에 양군 군민들은 충북혁신지서가 세무서로 승격돼 출장민원실 운영이 재개되기를 고대하고 있다.

충북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유치를 통한 충북혁신도시 활성화를 기대하는 주민들이 세무서로 승격돼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으며 세무사와 회계사 신규 입점으로 충북혁신도시 상권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지난 4월 음성군 지역발전협의회를 포함한 음성·진천군 14개 기관단체장이 참여한 충주세무서 충북혁신지서 세무서 승격 촉구 공동 건의문을 음성군민과 진천군민의 염원을 담아 국세청, 행정안전부에 전달했다. 

현 정부의 정책 기조방향이 재정 건전화를 목표로 행정조직 축소에 나서고 있어 인력과 예산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기업과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해 충주세무서 충북혁신지서를 세무서로 승격해 원거리 이동에 따른 경제적, 시간적 손실을 해결해 주는 것이 실질적인 세정지원을 통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쉽고 편리한 납세서비스를 구현하는 길이다. 

대규모 산업단지와 택지개발 등이 이뤄지는 중부권 신 성장 핵심지역인 음성·진천지역에 충주세무서 충북혁신지서를 세무서로 승격하는 것이 납세편의 제고와 민생경제 지원을 통한 신뢰받는 국세 행정의 답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