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겸의 세상바라보기] 김효겸 전 대원대 총장

교육부가 26일 ‘사교육 경감 대책’을 발표하고 ‘공정 수능’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공교육 과정에서 성실하게 학습한 학생들이 수능에서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변별력은 갖추되,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으로 사교육에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히고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소위 ‘킬러문항’은 핀셋으로 제거한다”고 밝혔다. 이게 잘 지켜지길 바란다.

시험에서 변별력과 난이도를 균형 있게 맞추기는 그리 쉽지 않았다. 특히 대학예비고사, 대입학력고사, 대학수학능력고사로 이어지면서 이 문제는 사회적 문제도 이슈화 되곤 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변별력과 난이도를 균형 있게 유지하고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공약을 해왔다. 그러나 이게 잘 실천되지 않았다. 대학입장에서는 변별력과 난이도를 높이는 것을 원한다. 이점이 고교 교육 정상화와 충돌되는 점이다. 변별력과 난이도를 높이기 위해서 정규교육과정에 없는 문제를 일부라도 출제한다면 이것은 사교육 시장으로 학생들을 내모는 역작용으로 귀결될 것이다.

이번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상반기 6월 시행 수능 변별력과 난이도가 사회 문제화된 것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교육부는 최근 3개년(2021~2023학년도) 수능과 최근 치른 2024학년도 6월 모의평가 등 4개 시험에서 국·영·수 22개 킬러문항을 제시했다. 국어 7개, 수학 9개, 영어 6개 문항이다.

수능출제위원들이 난이도와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과정 영역을 벗어난 문제를 출제했다면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교육과정 영역의 문제를 비비꽈서 전공교사들과 교수들도 풀기 어렵게 출제한다면 이것도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본다. 수능출제위원으로 참여한 유경력자가 사교육시장에 재취업해서 고액연봉을 받고 공교육을 침해하는 행위를 자행했다면 이는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 사교육 시장은 이익단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150여 일 앞두고 여야가 충돌하는 모습도 옳지 않다고 본다. 공교육 정상화 틀에서 다루어져야지 정치 쟁점화 틀에서 보면 옳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출연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교육부 산하로 되어있을 때는 교육부에서 일관성 있게 핸들링하기가 용이했다. 하지만 총리실로 이관되면서 재정지원은 교육부, 평가원장 임명 등은 총리실 소관이다. 평과원 인사권은 교육부장관 주관대로 할 수 없는 시스템이다. 차제에 총리실에서 교육부로 환원시켜 일관성 있게 교육부에서 핸들링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직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다.

지난일이지만 전 문용린 교육부장관이 학원연합회 정기총회행사에 참석해서 축사를 한 적이 있었다. 이때 동아일보 1면 톱기사로 문장관의 눈감은 장면을 보도했다. 당시 대통령은 다음날 그분을 경질했다. 이는 사교육과 연계된 엄격한 선을 긋는 정부방침이었기 때문이다.

학원연합회는 자기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이익단체다. 이중 입시 종합반과 단과반이 주도권을 잡고 있다. 지금까지 공교육에서 무슨 교육개혁차원의 대책이 나오면 이들 학원들은 이에 뒤질세라 앞질러 나가곤 해 왔다. 이에 일부 학부모들은 편승해왔다. 정책 실효는 흔들렸다. 대책발표가 무색해질 정도였다. 언젠가는 이 고리를 끊어야 한다. 그렇게 되어야 공교육이 정상화 될 수 있다고 본다.

물 수능도 안 되지만 사설학원 의존도가 높은 일부 고난도 문제를 출제하는 것도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수능출제위원 위촉 시 보다 신중을 기해서 위촉하길 당부한다. 책임감이 높고 자질이 풍부한 전문가 참여를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