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국회 부의장이 28일 루마니아 원전 수주,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재지정 발표, 문재인정부 시정 사드 환경평가를 뭉갠 정황 등에 관해 논평을 냈다.

원전 단일 설비 수출로는 역대 최대규모인 2600억원 규모의 루마니아 원전설비를 한국수력원자력이 수준한데 대해 정 부의장은 "사우디아라비아 50억달러(약 6조5000억원) 플랜트 건설사업 수주에 이은 윤석열 정부의 세일즈 외교 성과"라고 평가하고, "이번 수주가 특히 고무적인 것은 한국이 원전설비 건설 강국으로서의 입지를 회복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 부의장은 이어 "문재인정부 이전까지만 해도 원전산업은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산업이었으나, 민주당 문재인 정권 5년간 비과학적 괴담 탈원전 정책 탓에 원전산업이 고사 직전까지 갔었다"고 지적하고 "탈원전 피해액이 2030년까지 47조4000억원에 달한다는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보고서가 나올 정도였다"고 비판했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 재지정 발표와 관련해 정 부의장은 "이로써 민주당 문재인 정권의 무책임한 반일선동 정치의 폐해, 4년간 이어져 온 수출규제 갈등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고 환영했다.
아울러 "그저 생색내기 외교쑈, 비이성적 반일선동의 결과는 결국 국민에만 큰 피해를 준다는 큰 교훈을 얻었고, 윤석열 정부의 국익외교는 오로지 국민과 국가미래를 향한다"고 칭찬했다. 

문재인 정부가 사드 환경평가를 5년간 뭉갰다는 관련 부처의 지적에 대해 정 부의장은 "민주당 문재인 정부가 임기 5년 내내 사드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고의로 지연, 방치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기지 조성 사업자인 국방부가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한 뒤 환경부와 평가 항목 등에 대한 협의를 시작해야 하는데, 전혀 진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심지어 문 정부가 2018년 3월에 사드 전자파가 유해 기준치 이하라는 사실을 파악해 놓고 쉬쉬했다는 정황도 나왔다"면서 "사드 전자파가 무해한 걸 알면서도 환경영향평가를 고의로 지연해 사드 기지의 정상 운용을 방해하려는 의도였던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환경영향평가 지연 전모를 철저히 규명하고 사법적·행정적 책임을 엄정히 물어야만 한다"고 강경대응을 주문했다.

/서울=이득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