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주호영) 산하 민간자문위원회는 5일 오후 2시 한국형 노후소득보장 그랜드플랜 설계를 위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기능 재정립 및 기초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역할을 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연금개혁특위는 4대 공적연금과 기초연금 등의 개혁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법률안을 심사·처리하기 위해 지난해 7월 국회 본회의 의결로 위원장 포함 13인의 위원(더불어민주당 6인, 국민의 힘 6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구성됐다.

연금개혁 특위는 산하 민간자문위원회 이날 회의에서 국민연금의 노후소득 보장과 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제도의 노후빈곤 해소 기능을 고려하여 제도 간 기능 재정립 방안을 논의한다.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민연금과 함께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노후보장 제도인 만큼, 각 제도 간 역할 분담은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강화를 위해 꼭 논의가 필요한 과제로 꼽힌다.

민간자문위는 국민연금의 재정방식과 기금운용 구조, 퇴직연금 및 직역연금 등과 같이 한국형 노후소득보장 그랜드플랜 수립을 위한 과제들에 대해 검토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이득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