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겸의 세상바라보기] 김효겸 전 대원대 총장

이번 수해피해로 인한 사망자는 47명, 실종자는 4명이다. 부상자는 35명이다. 사유시설 피해는 1175건, 공공시설 피해는 1169건이다. 주택 585채가 침수되고 136채가 파손됐다. 농경지 등 침수는 85건이며 옹벽 등 붕괴는 20건이다. 도로사면 146곳, 하천 제방 255곳이 유실됐다. 낙석·산사태는 208건이며 토사 유출은 44건이다. 상하수도 파손은 107건, 침수는 190건으로 집계됐다. 사유시설과 공공시설 피해 2344건에 대한 응급복구는 1344건(57%)이 완료됐다. 농작물 3만4353㏊가 물에 잠기고 229㏊는 낙과 피해를 입었다. 재발방지에 철저를 기하길 촉구한다.

4대강사업과 치산치수는 밀접한 관계에 있다. 4대강사업이 치산치수의 근간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왜 이게 정치쟁점화 되는지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이념논리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다.

치산치수(治山治水)는 역사적으로 국가통치의 근간으로서 정치 지도자가 우선적으로 챙겨야 할 중요한 과제로 여겨졌다. 치산(治山)은 황폐한 산지를 다스림과 동시에 산이 황폐하지 않게 하는 일을 뜻한다. 치수(治水)는 하수(河水)를 조절하여 홍수 등의 재해를 방지하고 각종 용수(用水)의 확보를 도모하는 일을 뜻한다.

호남과 충청 지역 주민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밀어붙였던 금강·영산강 보(洑) 해체 및 상시 개방 결정이 불공정·불합리한 과정으로 이뤄졌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보를 해체함으로써 가뭄을 초래한 단초가 됐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6월 4대강 보를 상시 개방한 이후 금강의 세종보와 영산강의 죽산보를 해체하기로 2021년 1월 확정했었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 사이에선 “잘못된 자료로 밀어붙인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감사원 감사결과요지는 금강·영산강 보 해체·개방 결정에 대해 “국정과제로 설정된 시한에 맞춰 무리하게 마련된 방안”이란 내용이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환경부는 지난 2021년 1월 보 해체·개방 결정을 최종적으로 내린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에 당시 의결을 재심의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보 해체 계획이 반영된 국가물관리기본계획도 국가물관리위 심의를 거쳐 변경하기로 했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환경부 장관이 10년마다 수립하는 물 관련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이게 조속히 공정하게 추진되길 촉구한다.

감사원 감사에 의하면 4대강 반대 단체가 금강·영산강 보의 운명을 좌우했다니 개탄스럽기 그지없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에서 보 해체 여부를 판단한 기준인 경제성 분석(B/C)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비교 시점과 산정 방법에 따라 동일한 보에서 B/C 값이 10배까지 차이가 나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려웠는데도 국정과제 시한을 이유로 해체 여부를 결정했다는 결론이다.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이 과학적 타당성조차 의심되는 주먹구구식 자료를 바탕으로 결정됐다는 얘기다.

더욱 심각한 대목은 보 처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4대강 조사·평가단에 특정 시민단체의 의견이 대폭 반영됐다는 점이다. 43명의 전문위원 중 25명(58.1%)이 시민단체 추천 인사로 선정된 사실 또한 황당하다. 이런 졸속이 재발되지 않길 간절히 바란다.

장마 등으로 인해 수십 명이 희생되는 인명 피해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태양광설치로 인한 산사태 원인도 철저히 규명하길 촉구한다. 충북 미호천 사태가 환경단체들의 이의제기로 교량공사가 지연됨으로써 비롯된 인재라 하니 개탄을 금할 수 없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환경부에서 국토부로 원상회복 시키는 것을 재검토하길 촉구한다. 지난 정부가 강행한 ‘물 관리 일원화’ 체제부터 중앙 정부와 지방 자치단체의 역할 분담까지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