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을 열며] 김창주 청주대학교 물리치료학과 교수·석우재활서비스센터장

며칠 전 뉴스에서 놀라운 뉴스를 접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는 불과 5년 전까지 전체 학생 수가 150명을 넘게 유지되었지만 80명으로 급감하면서 결국 지난 3월 폐교를 했으며, 서울 도봉고등학교는 1, 2학년 없이 3학년만 현재 60명이 재학 중이며, 내년에 폐교 예정이라는 것이다. 지방 중소 도시 또는 농‧어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인구 밀집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는 서울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에 그 충격은 더 크게 느껴졌었다.

올해 3월 기준, 서울시 교육청의 조사에서 초, 중, 고교생의 수가 19년도 95만여 명에서 23년 85만 7천 명으로 지난 4년 동안 10% 이상 줄었다. 앞으로도 폐교가 될 수 있는 학교가 계속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 지금의 대한민국에 저출산 문제가 깊숙이 자리하고 있음을 웬만한 사람들은 이제 다 알 것이라고 생각한다. 때문에, 학령인구의 감소는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물이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에서만 그치지 않고 고령화의 진행이 급속히 진행된다는 것이다.

통계청의 22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15세 미만인 유소년 인구는 586만 명으로 처음으로 600만 명 아래를 기록했고,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914만 명으로 둘 다 모두 사상 처음을 기록하였다. 유소년 100명당 고령 인구 비율인 노령화 지수는 156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생산인구의 비율도 5년 전보다 2.1%포인트, 약 88만 3천만 명이 감소했고 15년 이후 그 비율이 한 번도 증가한 적이 없었다. 말 그대로 대한민국은 점점 급속하게 늙어가고 있는 것이다.

정말 좋은 지원제도와 지원금 등의 해결책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현재 인구 고령화에 따른 복지정책을 보다 세심히 들여다보고 근본적인 접근과 함께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대한민국 사회가 함께 협력하여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인구 고령화의 문제점들은 다양하지만 대표적인 문제점들을 살펴보면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문제들이 연결되어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노인들의 노동시장 진입의 어려움으로 인해 경제활동 참여율이 감소하고 현대사회의 가족 구조의 변화로 가족 구성원들의 재정적 부담이 증가하게 되고 이는 결과적으로 사회적 복지 부담의 증가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된다. 이 과정에서 사회적 고독과 우울 등의 문제 등, 정신적 건강의 문제도 함께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궁극적인 복지정책이 필요하며, 이는 지속성을 가지고 이루어져야 한다. 유연한 일자리를 개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과 제도마련이 필요하다.

먼저, 재교육과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경력 지원 프로그램 및 기술 지원을 통해서 은퇴 후 재직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새로운 산업분야에서는 인턴십 및 자원봉사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고 성과를 보상하는 등의 고령 인구의 사회 기여를 인정하는 제도 등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노인에 대한 인식과 대우 개선 등과 함께 정년의 연장 등 노인 인구의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한 현실성 있는 사회적 변화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