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군 주둔 한반도 평화에 절대적

金(김)용식 外務長官(외무장관)은 30日(일) 밤 뉴요크의 플라자 호텔에서 우방국들의 유엔代表(대표) 56명을 초치, 公式(공식)만찬회를 베풀고 大韓民國(대한민국)은 北韓(북한)이 궁극에 가서 韓國(한국)의 南北(남북)유엔동시加入(가입) 제의를 받아들이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지난 25日부터 올 가을 유엔總會(총회)에서 韓國問題(한국문제) 討議(토의)에 대처한 전략협의를 위해 유엔本部(본부)를 訪問(방문)중인 金 長官은 이날 만찬회에서 朴(박) 大統領(대통령)의 6·23外交政策特別聲明(외교정책특별성명)을 설명하고 이번 유엔會員國(회원국)들의 지지 강화를 촉구한 주제 연설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金 長官은 또 “北韓이 제의한 南北韓聯邦制案(남북한연방제안)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南北韓간의 緊張(긴장)과 相互不信(상호불신)의 분위기에 비추어 볼 때 비현실적이고 實現(실현) 不可能(불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金 長官은 이어 “유엔 韓國統一復興委員團(한국통일부흥위원회)은 韓國의 政治(정치) 發展(발전)에 크게 기여했으며 韓半島(한반도)의 平和維持(평화유지)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말하고 “그러나 만일 大多數(대다수)의 유엔 會員國들이 언커크의 解體(해체)를 결정한다면 韓國 政府(정부)는 이를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金 長官은 또 朴 大統領의 6·23特別聲明을 說明(설명)하면서 “이 聲明의 요점은 韓國이 南·北韓의 유엔 동시가입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과 韓國은 호혜의 기반 위에 모든 國家(국가)에 대해 문호를 개방한 것”이라고 말했다.

金 長官은 또 駐韓(주한)유엔군司令部(사령부)의 繼續的(계속적)인 주둔은 韓國의 安保(안보)와 安定(안정)을 위해 그리고 韓半島의 平和를 위해 절대적으로 重要(중요)한 것이라고 强調(강조)했다. (하략) <8751호·1973년 8월 1일자 1면>

이미 50여 년 전부터 남북한 동시 유엔가입 문제는 화두로 떠올랐었다.
동시가입에 대한 논의는 이런저런 부침을 겪다가, 결국 2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난 1991년 9월 17일 46차 유엔총회에서 결정됐고, 이로써 남·북한은 동시에 유엔 가입국이 됐다.

그간 걸림돌은 남한과 북한은 서로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라고 주장하며 단독 가입을 추구했던 것에 있었다. 동시 가입은 분단을 고착화시키는 것이라며 반대했던 양측의 태도에 있었던 것이다. 

특히 남북한이 동시에 유엔가입이 되면 남과 북은 각각 독립적인 국가가 되는데, 이는 북한이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던 남북한 통일 방식인 고려연방제와 배치되는 것이기도 했다.

1980년 10월 10일 조선노동당 6차 당대회를 통해 북한이 제시했던 남북한 통일방안인 고려연방제는 △북과 남이 상대방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인정하는 기초 위에서 북과 남이 동등하게 참가하는 민족통일정부를 세우고 △그 밑에서 북과 남이 같은 권한과 의무를 지며 △각각 지역자치제를 실시하는 연방공화국을 창립해 조국을 통일을 하자는 것이다.

그러던 것이 국제적으로 냉전체제가 이완되고 남북 고위급회담이 진행되는 등 적대적 대립관계에도 변화가 생기면서 이 문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됐다.
국명표기 알파벳 순서에 따라 북한(D.P.R.K)이 160번째, 남한(R.O.K)이 161번째 유엔 회원국이 됐다. /김명기 편집인·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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