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전이야기] 동중영 정치학박사·한국경비협회 중앙회장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스승을 가벼이 여긴 적은 없었다. 군주시대에도 나라의 주인인 군주, 낳고 기른 부모와 같은 격으로 스승을 극진히 모셔야 함을 강조했다.

교사들은 휴대전화와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시도 때도 없이 학부모 민원에 시달린다고 하소연한다. 수업 방해나 폭력 학생을 제지했다가 아동학대죄로 고소당한다. 칭찬스티커를 회수했다는 이유로 정서적 학대 행위로 신고당하는 등 학부모 ‘갑’질을 가능하게 한 잘못된 제도가 교사들을 벼랑 끝에 서있게 했다. 지금 같은 제도에서는 학교를 가장 잘 아는 교사가 현장에서 다툼을 말리고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아동학대’를 의미할 뿐이다.

무단으로 학교에 들어와 학창시절 선생님을 흉기로 피습하였다. 초등학교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교권회복’을 외치는 교사들의 목소리가 전국에서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국회 앞에서 열린 추모 집회에서 법률개정을 통한 해결책을 촉구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만 3명의 현직 교사가 극단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다.

스승의 은혜는 하늘같다고 했다. 하지만 요즘 교육 현장은 예전처럼 스승을 향한 존경과 사랑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학교에서 교사 인권은 이미 날개 없이 추락한 지 오래다. 오죽하면 ‘스승의 날’을 폐지하고, ‘교사 인권의 날’을 새로 제정하자는 청원까지 나온다.

여러 가지 이유로 출산율이 낮아 졌다. 자녀를 ‘금쪽’같이 여기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주변을 살피지 아니하고 내 자녀 ‘뿐’만을 주장하는 비정상적인 학부모도 문제이다. 부모의 마음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를 불편하거나 자살할 정도로 억압을 한다는 것은 잘못이 분명하다. 내 자녀 제일주의를 떠나서 학부모의 인식개선 없이는 무너진 교권을 다시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인권은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인간의 권리를 말한다. 교사라는 직업 이전에 사람답게 살 권리를 지닌 인간이다. 학생 인권이 중요하듯, 교사 인권도 소중하다. 학교에서 타인의 인권 보호와 존중을 배우지 못하는 사회가 과연 건강할지 의문이다. 교육 정책은 교사와 학생 인권을 함께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교사는 학생들의 행동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있다. 특히 유치원, 초등학교는 담임선생님이 가장 많이 알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 교사에게 책임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훈육에 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교와 학생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교사이다. 경찰의 학교 출입보다는 자체적으로 학교에서 해결 할 수 있도록 교사에게 학교폭력에 대한 수사권을 주어야 한다.

다양하게 발달한 사회에서 교사의 과도한 업무를 덜어주어야 한다. 많은 교사들이 교직을 떠나는 사표를 제출하게 하고, 교사지원자가 줄어들게 해서는 안 된다. 이는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진다. 교사가 가장 인기 있는 직종이 되도록 하는 것이 국가정책이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똑똑하고 현명한 선생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워야 국가의 미래가 밝다.

교육은 백년 앞을 내다보는 큰 계획이란 뜻을 담은 ‘백년대계’라 불린다. 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은 국가와 지역 발전의 초석이다. 국가의 대들보인 교육이 무너지면 나라의 미래도 없다. 교육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교사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도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