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 "정수조정뒤 열자" vs 한 "회의서 논의하자"
국회 정치관계특위가 계속된 파행 운영으로 제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다.
특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교섭단체 간사를 선임하고 각 소위에서 합의된 법안들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대통합민주신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파행을 겪었다.
신당 의원들은 특위 구성 당시와 달리 한나라당이 제2 당으로 전락한 만큼 정수조정을 먼저 할 것을 요구하면서 회의에 응하지 않았다. 현재 한나라당이 신당보다 1명 더 많은 위원 구성을 신당이 한나라당보다 1명 더 많아지도록 바꿔달라는 것.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날 이상배 위원장 주재로 20여분간 안건없이 단독 전체회의를 진행하면서 신당 의원들을 비판했다.
김정훈 의원은 "정수조정을 먼저 해야만 출석을 하겠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면서 "특위에서 처리가 급한 답답한 법안이 없어서 그러는 것 같은데, 그것을 빌미로 위원회를 공전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태도"라고 비난했다.
배일도 의원은 "한 정당 위원 전원이 불참한 사태는 국정 자체를 무시하거나 교란하는 행위이므로 이를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면서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장이 국회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상배 위원장은 "어제 오늘 특위 활동이 외적 요인에 의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정상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특위 소속인 신당 윤호중 의원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한나라당이 관례를 깨고 양당간 의사일정 합의없이 특위를 소집해 회의에 참석을 할 수 없었다"고반박했다.
윤 의원은 "지난 주말 신당 원내대표가 정치관계특위 위원 정수조정 요청을 했고, 한나라당 원내대표도 정수를 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면서 "양당간 정수조정이 이뤄지면 특위는 정상화되고 이번 대선에서 필요한 법 개정 작업에 바로착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양당이 법안소위에서 합의한 ▲여론조사 1∼2위 대선후보 사망시 대선 연기 ▲개표시 기계장치 및 전산 보조적 활용 ▲정치후원금 공개기준 상향조정(120만→300만원) ▲국고보조금 인상률 물가연동 등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그는 공직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이 징역형 이상을 받게 되면 선거를 원천 무효화하는 방안과 인터넷 포털의 비판 댓글 삭제 허용 등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선거법 개정 방향에 대해 "선거법을 이명박 방탄법으로 만들고 특위를 이명박 방탄특위로 만들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충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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