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삼성전자 및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대해 별도 허가 절차나 기한 없이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공급하겠다고 최종 결정했다고 대통령실이 9일 밝혔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최근 미국 정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내 반도체 공장을 미국 수출관리 규정에 따라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로 지정했다"며 "앞으로는 미국의 별도 허가 절차나 기간 없이 중국 공장에 장비를 공급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최 경제수석은 이어 "이번 미국 정부의 결정은 우리 반도체 기업의 최대 통상 현안이 일단락됐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 수석은 "삼성과 관련 기업에게도 관련 결정이 통보된 것으로 안다"면서 "이번 결정은 통보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이는 최대 통상 현안이 일단락됐음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미국 행정부는 최근 수출통제 당국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경제안보대화 채널을 통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중국 내 반도체 공장을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로 지정하겠다는 뜻을 우리 측에 밝혔다.

VEU는 사전에 승인된 기업에만 지정된 품목에 대해 수출을 허용하는 일종의 포괄적 허가 방식이다. VEU에 포함되면 별도로 건별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어, 미국의 수출통제 적용이 사실상 무기한 유예되는 의미가 있다.

최 수석은 "이번 성과는 윤석열 정부 들어 굳건해진 한미 동맹 기반 위에 정부와 기업이 합심해 대응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서울=이득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