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선거 기간 중에 허위사실이나 후보자를 비방하는 게시물이 삭제가 완료되기까지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며, 선거 끝나고 나서야 삭제되는 경우도 많아 효율적인 방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허위사실, 후보자 비방 게시물 삭제조치 내역'에 따르면 '22년 지방선거 기준으로 페이스북·인스타그램은 선관위 요청 후 삭제까지 평균 33.2일, 구글·유튜브는 25.7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트위터는 20년 총선 20.3일, 22년 대선 24.2일이 소요되었으나 22년 지선에서는 9.7일로 축소됐다.

반면 국내업체인 네이버는 2.4일, 다음·카카오는 1.7일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나 국내와 해외업체가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가짜뉴스가 많이 게재되는 매체 순위도 변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0년 총선에서는 네이버 2407건, 다음·카카오 555건 순이었으나, 22년 대선에서는 페이스북·인스타그램이 1만 3351건으로 전체 삭제요청 건의 52.9%를 차지했다. 페이스북·인스타그램은 22년 지선에서도 52.2%로 1위를 기록했다.

삭제 요청을 받은 모든 게시물이 삭제되지도 않았다. 22년 대선에서는 15.8%에 달하는 3994건이 삭제되지 않았고, 22년 지선에선 10.4%, 20년 총선 때는 8.1%의 게시물이 삭제를 피했다.

매체별로는 네이버와 다음·카카오가 99% 이상 삭제해 선관위에 협조했지만, 21대 총선 이후 트위터는 63.3%, 페이스북·인스타그램은 74.7%, 구글·유튜브는 98.3%의 삭제율을 보였다.

선관위가 삭제를 요청한 게시물은 대선에 집중되었다. 허위 비방 게시물은 2020년 21대 총선 3849건 2022년 8대 지선 2106건을 기록했으나, 2022년 20대 대선에서는 2만 5240건으로 많게는 11배 가량의 가짜뉴스가 더 적발됐다.

임 의원은 "해외업체는 개인정보 보호 기준이 우리와 달라 가짜뉴스라 하더라도 삭제가 용이하지 않다"며 "내년 총선을 대비해 선관위가 해외업체와의 신속한 공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이득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