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윤덕 의원은 26일 문체부 대상 종합국정감사에서 현 정부가 "문화로 지역 균형발전을 하겠다"던 약속과 정반대로 수도권 중심 정책을 펴고 있다면서 전향적인 정책 변화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유인촌 장관에게 "대한민국 관광 산업을 이끌고 있는 한국관광공사의 임원이 관광에 대한 전문성보다 여권 주요 인사들과의 친분을 공개적으로 자랑하면서 스스로 '낙하산 인사'라는 점을 자랑했다"며 "반성과 사퇴를 해도 모자랄 판에 자신의 SNS 에 악의적 편집이라고 주장하는데 이 낙하산 인사가 윤석열 정부의 지방 정책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2024년도 지역 문화 관련 예산이 일반회계에서 문체부가 당초 요구했던 약 551억원 중 '지역 문화 진흥', '어르신 문화 활동 지원'전액을 비롯해 무려 354 억을 삭감한 데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이 401억원 가량 늘었음에도 지역 문화예술 진흥 예산은 55.4%나 줄였고 '지역 문화예술 지원'항목 예산 약39억원은 전액 삭감했다"면서 "영화진흥위원회의 예산은 증액됐으나 지역 관련 지원 예산은 전액, 지역 영화제 예산은 50%가 깎였다"며 복원을 주장했다.

그는 "관광 분야 사업에서 '한국 방문의 해'의 경우 올해 진행했거나 진행 중인 사업 대부분이 서울이고 대규모 페스티벌도 서울에서 개최하며 해외 홍보 배경도 대부분 서울 중심인 반면 내년 한국관광공사의 지방 관광 해외 홍보 예산은 0원"이라며 지역 관광 예산 편성의 문제점도 꼽았다.

김 의원은 유 장관에게 "윤석열 정부의 2024년도 문화체육관광 예산은 '지역'·'지방'이라는 단어만 붙으면 한 번에 수 백억원씩 삭감되는데 이게 문화로 지역 균형발전인가"라고 따져 물으면서 "윤석열 정부는 지역 문화 정책을 핵심 과제로 선정하고 최근 지방 시대 선포식에서 지역 문화 접근성을 늘린다고 말했지만 헛구호에 불과했다"고 질타하면서 정책 변화를 강하게 요구했다.

/신홍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