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겸의 세상바라보기] 김효겸 전 대원대 총장

의대정원확대와 의사들의 반대의견을 보면서 무엇이 정답인지 갈등이 생긴다. 의사들의 입장은 의대정원증원에 대한 신중론이고, 의료서비스를 받는 국민의 입장은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기 때문이다.

의대 정원 증원 결정은 교육부 소관이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대정원을 늘리도록 고등교육법에 명시되어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에서는 의대증원지역 의사협회의 의견을 물어 그 결과를 교육부에 통보한다. 이것은 증원수요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를 찾기 위함이다. 교육부는 이를 반영하여 의대정원증원을 확정한다. 이번에 의대정원을 늘리는 과정에서도 의사협회에서는 반대했다. 집단행동까지 불사할 것을 경고했다.

보건복지부 자체 판단 입장에서 의대정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다. 의대 정원을 늘리는 이유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의료체계가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3330명의 의대 입학 정원이 20-30년을 유지되어왔다. 의대정원을 늘린다고 해도 전공별 수급조절이 안 되는 상태에서 얼마만큼의 증원을 늘려야 적정한지는 감을 잡기 매우 난해하다. 전공별 입학정원을 무시하고 선택과 집중으로 일괄모집 해놓고 2년 후 전공을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전공별 의사 인력수급이 불가능한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공 쏠림 현상의 허점이 있기 때문에 정원 증원으로 해소할 수 없다 하겠다. 근본적인 시스템을 수정하지 않고 통합적으로 의대정원을 증원시켜봤자 전공별 의료인력확보는 난해할 게 자명하다. 이 시스템부터 손대야 한다고 제언하고 싶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이점을 충분히 인지해서 의사 수급 정책을 펴나가길 바란다.

정권이 바뀌면서 선택과 집중이라는 측면을 부여해서 운영해온 결과가 오늘날 의사수급의 난맥상을 자초했다고 감히 지적한다. 의사 입장에서는 이점을 양보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의대 정원증원과 맞물리기 때문에 의사들 스스로 수용해야 한다고 본다. 만약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앞으로 전공 쏠림 현상으로 비선호 전공 분야는 끝없이 충원이 안 되고 해결 미지수로 남을게 자명하다. 이점을 간과하지 않길 바란다.

과거에 가천의대, 을지의대, 차의대의 각각 40명씩 정원을 배정할 때 복지부는 당진, 원주, 동두천 등 의료취약 지역을 지정해서 부관에 병상 500베드를 명시한 바가 있다. 이 경우 각 병원에서는 지정한 지역의 500베드가 무리라고 아우성이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의사들의 의견이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을 반대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아예 타산이 맞지 않는 불가능한 조건을 제시했던 결과였다고 본다. 의사들 입장에선 한정된 의료 총재원을 가지고 의사수를 늘릴 경우 변호사와 같은 전철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려하고 있다고 예견된다. 이점도 간과해선 안 된다고 본다. 종합적인 사회적 수요와 현실을 직시해서 정원증원을 판단하길 촉구한다.

정부가 전국 국립대병원의 의료역량을 강화하는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이는 서울의 대형병원에 가지 않고도 지역에서 암이나 뇌출혈 수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국립대병원 인건비와 정원 규제를 풀어 우수한 의료진을 확보하고, 필수의료 분야 보상을 강화하는 한편으로 의료소송 부담을 덜어주며, 낡은 장비 교체에 국고 지원 비율을 3배까지 늘린다는 내용이다. 뿐만 아니라 의대 정원을 늘리되 지역 인재들이 지역 의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의대 입시에서 지역인재 선발 전형을 확대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것으로 근본적인 처방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본다.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근본적 처방을 내놓길 당부한다. 의료전공분야별 의사확보의 근원적 대책을 강구하길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