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판까지 몰렸다. 이제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 이달 마지노선까지 다다른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이 그렇다. 중부내륙특별법의 연내 제정 여부는 이달 개최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원회 결과에 따라 갈릴 것으로 보인다.

국회 행안위는 오는 15일과 22일 양일간 법안심사 1소위원회를 개최한다. 충북도는 지난 9월 열린 회의에 중부내륙특별법이 올라간 만큼 이번에는 반드시 심사가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지만, 전망은 불투명하다.

지난 번 34번째 안건이었던 중부내륙특별법은 심사 직전 일부 국회의원이 자리를 이탈하면서 의결 정족수 미달로 심사조차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야의 정쟁으로 관심사가 다른 곳으로 쏠렸던 탓이었다. 지난 4월 중순으로 예정됐던 심사는 국회 행안위 파행으로 늦어졌었고, 이후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사태를 둘러싼 여야 갈등이 심화하면서 행안위 문턱을 넘지 못했던 것이다.

당시 중부내륙특별법의 제정 추진을 주도했던 민·관·정 공동위원회는 강한 유감을 표했다.

공동위는 “2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무려 107만여 명이 중부내륙지원특별법 연내 제정을 바라는 서명에 동참했고 이는 특별법 제정에 대한 열망과 간절함의 강력한 표현”이라며 “국회 행안위는 민의를 충실히 반영해 중부내륙지원특별법안의 신속한 심사와 통과로써 주어진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도 파행을 겪지 않는다는 보장 또한 없는 것이기에 충북도민은 애가 타는 것이다.

연내 제정을 위해 남은 기회는 오는 15일과 22일에 잡힌 법안소위 단 두 번뿐인데, 둘 중 하루는 반드시 심사 안건에 포함돼 의결을 마쳐야 첫 단추를 채울 수 있다.

특별법 제정을 위해 107만명의 서명을 받은 바 있는 민·관·정위원회는 배수진을 쳤다.

당장 다음 주부터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서기로 했고, 오는 10일에는 국회 행안위원장에게 직접 서명부를 전달해 처리를 촉구할 예정이라고 한다.

법안 소위 당일인 15일과 22일에도 국회 앞에서 1000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상경 집회를 예고하고 있다.

충북도는 행안위 소속인 정우택, 임호선 의원을 중심으로 지역 국회의원들의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김영환 지사 또한 직접 국회를 찾아 여야 법안 소위 위원들을 만날 계획이라고 한다.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국회가 총선 국면으로 접어들며 사실상 연내 제정이 무산되기 때문이다.

연내 처리가 무산될 경우 해당 법안은 내년 5월 21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긍정적인 면이 없는 것은 아니다. 물론 전제는 법안 1소위에서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무난히 통과되면 23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도 의결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특별법은 법사위와 본회의만 남겨 두게 된다. 도가 목표로 잡은 올해 내 제정이 실현될 수 있다는 계산이 선다.

중부내륙특별법은 중부내륙지역의 체계적 지원과 자연 환경의 합리적 보전 및 이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지역소멸 위기를 벗어나고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극심한 수도권 쏠림을 해결하는 시발점이 될 수도 있기에 더욱 필수불가결한 것이다.